매일 경제

국정위 "쉬운 과제 쏠림 방지"





국정기획위원회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인건비 등을 직접 충당하도록 하는 연구과제중심운영제도(PBS)를 내년부터 즉각 폐지한다고 29일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에서 "국정기획위 합동 검토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30년 된 PBS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은 단계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직접 수주해 인건비 등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는 제도다. PBS는 이전 제도에서 인건비를 출연금 형태로 지급하면서 낮은 성과와 비효율성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라 과제 책임자 권한을 확대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목적과 달리 연구자가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 과제 수주에만 집중하게 되면서 쉬운 과제에 쏠리게 만들고 과도한 경쟁과 단기 성과에 매몰되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전경운 기자 / 진영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