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을 위해 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각 부처 장관에게 지시했다. 지난주 식품업체 SPC 사업장을 찾은 데 이어 이날은 건설사 포스코이앤씨 사례를 언급하며 “올해를 산재 사망 근절의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각 부처는 반복적인 산재 사고 발생 시 면허·인허가 취소, 공공발주 입찰 금지, 대출 규제, 검찰·경찰에 전담팀 설치 등 전방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사전 예고 없이 생중계됐으며 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들의 논의 장면은 1시간 반 동안 가감 없이 공개됐다.

이 대통령은 “건설업 면허를 갖고 사업을 하다가 중대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게 맞지 않나”라며 “인허가를 일정 기간 정지하고 (사고가) 반복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노동자의 사망 위험을 감수하는 게 기업의 이익이 돼선 안 된다”며 “안전을 포기해 아낀 비용보다 사고 발생 시 지출하는 비용이 더 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처벌에 대해선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생각을 밝히면서 “똑같은 사망 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망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징벌적 손해배상과 함께 공공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영업정지 조치를 하는 방식을 병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경찰에 산재 사망 사고 등을 도맡아 처리할 수 있는 전담팀 설치를 검토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산재 기업에 대한 대출을 규제하는 정책 아이디어를 내자 이 대통령은 큰 공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각 은행 내규를 보면 기업의 평판 요소를 고려해 이런 일(산재 사고)이 일어나면 대출을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산재 사고가 빈발하는 기업에 대해 대출 규제를 시행하는 방안 등을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아주 재미있는 것 같다. 산재 사망 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그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만들 수도 있다)”며 “당장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건 실제 시행 계획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올해 들어 네 차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전국 모든 공사 현장에 대해 감독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불시 감독을 지시하면서 “포스코이앤씨와 같은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앞서 세 차례 중대재해가 발생해 집중 감독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사고가 난 것은 본사 및 최고경영자(CEO)의 안전관리에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전날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고속국도 14호선 함양~창녕 구간 건설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가 비탈진 지반을 뚫는 데 사용되는 천공기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는 잇따라 참사가 났다. 지난 1월 경남 김해의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4월에는 경기 광명의 신안산선 복선전철 터널 공사 현장이 붕괴됐다. 같은 달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에서도 추락 사고가 이어졌다. 이로 인해 올해만 총 4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크게 다쳤다.

한편 이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는 인천 송도 본사 사옥에서 직접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특별 지시에 따라 그룹 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 기존 안전조직과는 별개로 외부 안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그룹 안전진단 태스크포스(TF)’를 즉시 발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TF를 통해 모든 그룹사의 안전문화, 제도, 설비 등 전 분야를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해 새롭게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안전은 그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포스코그룹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며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생각으로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집행할 각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