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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정찬욱 기자 =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은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29일 과학기술계 정부 출연연구기관 PBS(연구과제중심제도)의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고 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PBS는 1996년 연구개발 투자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연구과제 수탁에만 집중해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거나 연구자가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등 출연연 설립 목적과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도록 만들어 폐지 목소리가 높았다.

노조는 "PBS제도 폐지와 연구자 보상 체제 개편 등 새 정부의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 정책이 출연연을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원천기술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포스트(POST)-PBS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출연연구기관에 주어진 막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권한을 특정 기득권 세력이 독점하지 않도록 연구원 평의회 제도 신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한 연구과제 기획과 선정을 위한 전문적이고 민주적인 절차 마련 등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 대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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