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원·용인 30％·이천 50％ 감소 전망…대책 마련 나서정부의 보통교부세 교부 결정에 해당 지자체들 "그나마 다행"
최종호
입력 : 2023.01.10 07:00:11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최해민 최종호 기자 =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반도체 수요 감소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이전보다 크게 줄었거나 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이들 기업이 내는 법인 지방소득세 또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어닝쇼크' 4분기 영업이익 전년 대비 69% 하락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조8천억원)보다 69%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한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 서초사옥에 걸린 깃발 아래 노란 경고등이 깜빡이고 있다.2023.1.6 hkmpooh@yna.co.kr
수원·용인·화성·이천 등 '반도체벨트'에 속한 경기남부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0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전자 본사가 있는 수원시는 삼성전자가 올해 1천520억원 가량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것으로 예상한다.
이는 지난해 납부한 2천141억원보다 621억원, 29％가 줄어든 액수이다.
수원시는 지난해 말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삼성전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보수적으로 계산해 1천65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 이후 130억원 더 낮춰 잡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인 지방소득세 감소에 더해 세제개편과 규제개혁 등으로 인해 부동산 측면에서 들어오던 세입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사업은 추진하지 못하고 기존 사업만 꾸려 나가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흥사업장이 위치한 용인시는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940억원을 받았다.
용인시는 지난해 말 반도체 실적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올해 본예산 추계 당시 삼성전자의 법인 지방소득세가 30％ 정도 줄 것으로 보고 세입 예산안에 660억원을 편성했다.
화성시는 동탄사업장으로 인해 지난해 삼성전자로부터 2천700억원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걷었지만, 올해는 2천300억 정도로 줄여서 예산을 짰다.
용인시와 화성시는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3조8천억원) 대비 69％ 감소했다고 발표한 뒤 상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올해 예산 조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실적 발표를 보니 오는 4월에 걷을 지방소득세는 생각보다 더 줄어들 수도 있어서 추경을 통해 예산 세입 규모를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화성시 관계자도 "작년에 올해 예산을 짤 때 비교적 보수적으로 세입을 잡았는데 실적 발표를 보니 좀 더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며 "필요하다면 감액추경(추경을 통해 기존의 세출 사업 예산을 감액 편성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SK하이닉스 3분기 '어닝쇼크' (이천=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조6천556억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60.3%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지난해 10월 26일 공시했다.사진은 같은 날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모습.2022.10.26
삼성전자는 사업장이 있는 전국 32개 기초지자체에 특정 비율(안분율)에 따라 법인 지방소득세를 분배해 납부하고 있다.
2021년 실적에 따른 지난해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당시 안분율은 화성 29.8％, 수원 22.8％, 평택 15.7％, 용인 10％ 등이다.
평택시의 경우 고덕사업장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안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평택시는 올해 삼성이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지난해보다 늘 것으로 추산한다.
이달 말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SK하이닉스는 적자 전환 가능성마저 나온다.
이에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천시는 SK하이닉스가 납부할 법인 지방소득세가 반 토막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천시는 지난해 SK하이닉스로부터 2천88억원을 납부받았는데 올해는 1천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업장이 있는 이들 지자체에 그나마 다행인 점은 정부가 반도체 산업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으로는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동안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던 수원시, 용인시, 이천시에 올해 교부세를 주기로 한 것이다.
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균질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방세 등 자체 수입만으로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자치단체를 지원하는 국가 예산이다.
수원시는 1996년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단체로 지정됐지만 반도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2020년 교부단체로 전환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자체적으로 재정 운용이 가능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지만, 1년 만에 다시 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천시는 계속 교부단체 지위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불교부단체로 전환됐으나 올해 다시 교부세를 받게 됐고, 용인시는 불교부단체와 교부단체를 오가다가 지난해 불교부단체, 올해 교부단체가 됐다.
올해 수원시는 578억원, 이천시는 800억원의 보통교부세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시의회 홍종철(국민의힘) 기획경제부위원장은 "보통교부세를 받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지금은 선심성 예산이나 급하지 않은 사업 예산은 줄이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정을 운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천시 관계자는 "보통교부세를 지원받게 되면 시 재정 운영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면서도 "예상보다 SK하이닉스로부터 법인 지방소득세가 덜 걷히면 세입을 줄여 잡는 감액 추경 편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