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2심서 '새로운 주장' 제시했지만 판결 성의 없었다…시정 요청"

[톱데일리]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이행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남양유업 대주주 홍원식 회장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홍원식 회장 법률대리인은 13일 "홍 회장 등은 주식매매계약 과정에서 법률대리인(김·장 법률사무소)의 쌍방 대리 행위로 인해 매도인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며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률대리인을 단순 심부름꾼(사자)로 격하하면서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홍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심(2심)에서는 새로운 쟁점과 외국 입법례를 토대로 쌍방 대리의 위법성을 주장했다"며 "재판부는 이에 대한 법적 검토조차 없이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재판을 종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최근 홍 회장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를 통해 홍 회장 측은 항소심이 새로운 주장·쟁점에 대해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법리 역시 오해해 잘못 판단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법원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홍 회장 법률대리인은 "2심의 경우 4개월이라는 이례적으로 짧은 기간에 재판이 종결됐다"며 "새로운 주장과 쟁점에 대한 실질적인 입증 기회를 단 한 차례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항소심 당사자로서 재판부의 심리 미진, 성의 없는 재판 진행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며 "권리 구제의 마지막 단계인 대법원에서는 모든 잘못이 시정되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 등 남양유업 오너 일가는 한앤코와 2021년부터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홍 회장 일가가 남양유업 지분을 2021년 5월 한앤코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지만, 약속했던 거래 종결일에 홍 회장이 돌연 매각 취소 의사를 밝히면서 양측의 인수합병 계약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1심, 2심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으며, 홍 회장 일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다.





톱데일리
정혜인 기자 hyeinj@top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