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가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32.4%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11일 국회에 보고했다. 이를 토대로 전기본이 확정되면 ‘탈(脫)원전’ 폐기를 목표로 내건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10차 전기본을 보고했다. 전기본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과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정부가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안으로 국회 보고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10차 전기본에 대해 “안정적인 전력 수급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경제성·환경성·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전 활용과 적정 수준의 재생에너지를 반영한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원구성(에너지믹스)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10차 전기본에 따르면, 2018년 23.4%에 불과한 원전 비중은 2030년 32.4%, 2036년 34.6%로 늘어나게 된다.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과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모두 반영한 수치다.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원전은 총 7기다. 올해 신한울 2호기를 시작으로 새울 3·4호기, 신고리 5·6호기가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준공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건설을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도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계속 운전을 앞두고 있는 원전도 총 10기다.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이 대표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황주호 사장 임기 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10기 원전의 계속 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2018년 6.2%에서 2030년 21.6%, 2036년 30.6%로 점차 확대된다. 지난 9차 전기본과 비교해 상향 조정된 수치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설정한 2030년 30.2%에 비해선 감소했다.

2018년 41.9%에 달한 석탄 비중은 2030년 19.7%, 2036년 14.4%로, 액화천연가스(LNG) 비중은 2018년 26.8%에서 2030년 22.9%, 2036년 9.3%로 줄여갈 방침이다. 수소·암모니아 등 기타 발전도 2018년 1.7%에서 2036년 11.1%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NDC보다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든 점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탈석탄 기조를 매우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한국은 오히려 재생에너지 비중을 줄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장관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는 정책은 전 세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라며 “NDC 비중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져 이를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중 증감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이달 중 10차 전기본이 확정되면 원전 정상화 작업에도 속도가 붙게 된다. 원전 정상화를 위해선 원전의 신규 건설과 계속 운전이 필수인데 10차 전기본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창의융합대학 학장은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이 돼 있어야 한다”며 “원전 신규 건설 등의 계획이 담긴 이번 전기본은 원전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끼운 셈”이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10차 전기본을 계기로 향후 전력수급 안정화와 탄소중립 감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에너지믹스상 원전의 비중이 증가하면 연료비가 비싼 LNG 비중이 낮아져 연료비 부담을 덜 수 있고, 석탄을 대체함으로써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