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이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 여부를 두고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해 "(시행) 효과가 실제로 어떠하냐는 부분을 떠나 어떻게든 불확실성을 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가 금융위원회,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김 위원장은 금투세와 관련해 "국회에서 빨리 결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시행이 국내 증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동의했다. 반면 김남근·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리아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려면 지배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몇 개월 새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이 올해 8월 많이 증가했지만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도입으로 지난달엔 증가폭이 둔화됐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놓은 가계부채 관련 메시지가 오히려 시장에 혼선을 줬다는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정부나 감독당국에서 혼선을 준 부분이 있다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또 가계부채 혼선을 기점으로 향후 금융정책 방향은 금융위가 주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금융정책의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라고 묻자 김 위원장은 "제가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이 원장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 없는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인수·합병 건까지 언급하며 압박하는 것에 대해 "이 원장이 너무 거칠게 얘기하는 것 같다"며 "금감원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여야 모두 금융감독 수장의 '월권' 논란에 대해 우회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 간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상자산업권의 독과점 및 글로벌 경쟁력 약화 문제도 제기됐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은 "업비트가 거래량, 매출액 등이 업계의 70%가 넘어 공정거래법상 독점 상황"이라며 "금융위가 한 업체만 살리고 다른 업체를 죽이는 오징어게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문제의식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상자산 시장 보호와 육성이 균형 있게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