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 올 국세수입 30조 부족전망 지방교부세·교부금 연쇄 타격 국가채무 1167조 역대최대 나라살림 적자도 84조 비상
◆ 국정감사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올해 30조원 규모 세수결손이 난 것에 대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중 세수 충당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나라살림 적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채무 규모는 역대 최대인 1167조원까지 늘어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기재부를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세수결손이 2년 연속된 것에 대해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총국세수입이 3년 전으로 후퇴했다. 그야말로 나라 곳간이 거덜 나고 있는 것"이라면서 "이는 세수추계 실패가 아닌 경제관리 실패"라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최 부총리는 "국세수입 부족분에 대해 정부 내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이달 내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당초 예상했던 367조3000억원에서 29조6000억원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11조~12조원 줄어 지자체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야당은 정부의 무리한 경기 낙관론이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지목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가계 실질소득은 대부분 마이너스나 정체이고 골목상권은 다 말랐다"며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대통령이나 총리나 경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 달나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 잠재성장률인 2%가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수출은 12개월 연속 증가, 무역수지는 16개월째 흑자"라고 반박했다.
세수 부족 사태가 지속되는데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장밋빛' 전망에만 기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내년도 예산상 총국세는 올해보다 45조원 더 걷혀야 하는데,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내년 세수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국가채무가 전월보다 8조원 증가한 1167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역대 최대이자 정부가 올해 계획한 중앙정부 채무 목표 1163조원을 4조3000억원 초과한 수치다.
8월 말 기준 누계 총수입은 전년보다 2조3000억원 증가한 396조7000억원이다. 총수입은 늘어났지만 국세수입은 9조4000억원 줄었다. 부가가치세가 7조1000억원으로 증가했지만 법인세가 16조8000억원이나 급감했다. 수입은 감소했지만 지출은 늘었다. 총지출은 1년 전보다 21조3000억원 늘어난 447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진도율이 68.1%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8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50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84조2000억원 적자였다. 2020년(96조원)과 2022년(85조3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