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이 달려있다”...가상자산위원회에 쏠린 가상업계 관심
채종원 기자(jjong0922@mk.co.kr)
입력 : 2024.10.14 08:36:19 I 수정 : 2024.10.14 09:51:05
입력 : 2024.10.14 08:36:19 I 수정 : 2024.10.14 09:51:05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
민간위원 9명 손에 달려
위원명단 확보에 총력전
업계 “독립성 검증해야”
민간위원 9명 손에 달려
위원명단 확보에 총력전
업계 “독립성 검증해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등 향후 가상자산 및 사업자 관련 정책을 자문하게 될 가상자산위원회가 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10월 24일) 이전에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첫 가상자산위원단 구성을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가상자산업계에선 누가 위원회에 들어갔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망을 총가동하고 있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가상자산위 명단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근거해 설립되는 가상자산위는 정부 측 당연직위원 6명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되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업계에선 민간위원으로 누가 이름을 올렸는지를 주목한다. 민간위원 자격은 고위공무원, 법조인 7년 이상, 부교수 이상, 가상자산 관련 기관 근무 3년 이상, 소비자 보호 분야 종사 5년 이상 등이다. 가상자산업권 이력 자체가 길지 않다 보니 앞선 조건까지 만족하는 인적 풀(POOL) 자체가 넓지 않다.
이때문에 업계 내부에선 몇몇 특정 인사들을 유력한 초대 민간위원으로 공통적으로 거론하고 있다. 그동안 가상자산 관련 단체,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서 꾸준히 활동중인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업계에선 이들을 제외하고 누가 더 위원회에 들어갔는지를 파악하는데 더 주력하고 있다.
업계에선 첫 민간위원단은 시장에서 신뢰할 인물들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특정 사업자와의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엄격히 사전에 검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국감에서 업비트 독과점 논란 등 전반적인 사안을 가상자산위를 통해 살펴보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선과 관련해 “객관성, 중립성, 독립성을 기준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내부에선 김 부위원장은 물론 김 위원장도 초대 위원 인선 과정을 직접 챙길 정도로 신경을 많이 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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