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최근 3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중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이 3분의 1에 달했다. 특히, 고소득자 주담대 비중이 93%를 넘어섰다. 일각에선 한국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동안 주택담보대출 건수 중 2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 비율 평균이 32%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34.2%, 2022년 32%, 2023년 31.2%이다. 전체 주택담보대출 잔액으로 대출금액을 추정해 보면 2021년 336조6000억원 2022년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이다.

가계대출과 주담대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상위 20%인 고소득층에 대거 몰려있다. 2023년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5분위가 78.1%를 차지하고, 주택담보대출은 93.7%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차규근 의원은 “주담대 중에서도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고소득자 등의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현상은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봉 2억원 고소득자 주거비를 세금으로 지원, 부당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최근 국회 안도걸 의원실에 따르면 연봉 2억원이 넘는 고소득자 1만 4000여명이 700억원에 달하는 주담대 소득공제를 받고 있었다. 더욱이 연봉 5억원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10억원 넘는 고소득자도 무려 124명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는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연말정산 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를 벗어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