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가 상수관 노후화로 인한 침하의 10배나 되지만 상수도 정비 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로에 대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국 상수관로 중 관로가 21년 이상으로 노후화된 비율은 36.4%에 달했다. 하수관로의 경우 20년 이상 노후화율이 43%로 이보다 높았다.

상수관로의 노후화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서울, 대구, 광주 순이었다. 하수관로 노후화의 경우 대구, 서울, 광주 순으로 심했다. 서울과 대구, 광주에서 상수관로·하수관로 모두 높은 노후화율을 보인 것이다. 서울과 대구의 경우 상수관로·하수관로 노후화율이 모두 60%를 상회했다.

상하수도 노후관로의 손상 및 공사 부실로 인해 발생한 지반침하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는 총 560건에 달했다. 특히 하수관로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 사례가 훨씬 많았다. 하수관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는 482건으로 전체의 86%에 육박했다. 상수관 손상에 의한 지반침하는 50건으로 이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노후관로로 인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정비 사업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노후화된 상수관이 밀집한 서울, 대구, 광주 중 정비 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대구(2건) 뿐이었다. 하수관 정비사업의 경우도 서울(2건), 광주(3건), 대구(10건)에 불과했다.

상수관보다 하수관 노후화로 인한 사고가 더 많지만 편성 예산이 상수도 사업에 몰려있는 점도 문제다. 올해 총 예산은 상수도(5조93000억)가 하수도(5조1000억원)을 웃돌았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가 노후 상하수관 현대화 사업에 더욱 관심과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하수관의 노후화율이 더 높고 사고도 9.6배 많기 때문에 하수관 정비사업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