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정년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고령층의 정년연장으로 한국 경제의 허리를 맡는 3050세대의 임금이 줄어든다는 연구가 나왔다. 기업들이 고령자 고용에 따른 비용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임금이 높은 중장년 정규직 근로자를 우선 줄일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없이는 정년연장이 세대 갈등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매일경제가 입수한 ‘젊은층, 중장년층, 노년층 : 도시의 고령화 파급 효과’ 논문에 따르면, 연세대 경제학부 연구진(이종관·심영규·양희승)은 2016년 정년을 만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법이 시행되면서 연령별 근로자 임금의 변화를 분석했다. 그동안 정년연장의 효과 분석은 고용률 증감에 초점을 맞췄지만,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따진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연구에 따르면, 2013~2019년 55세~65세 고령근로자의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전체 근로자의 임금은 0.63% 감소했다. 임금 감소 효과는 중장년(36~54세)층과 고령층에 집중됐다. 가장 많은 임금근로자가 집중된 중장년층의 임금은 0.9% 줄어들었고, 고령층이 받는 돈도 1% 감소했다. 16세부터 34세까지 청년층 임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다.

고령층 근로자가 늘어나면 비고령 근로자의 희소성이 높아져 이들의 임금이 높아질 것이란 일반적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분석이 나온 것이다. 양희승 교수는 “비용이 높은 고령층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기업입장에서는 신입을 덜 뽑기보다는 중년층을 조기 퇴직을 장려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같은 기간, 고령층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중장년 정규직 일자리는 0.9% 줄었다. 반면 같은 연령대 임시직(비정규직)은 1.3% 늘어났다.

고용이 확대된 고령층 역시 질좋은 일자리보단 비정규직이 더 늘어났다. 고령층 근로자 1%포인트 상승시 고령층 정규직은 0.6% 늘어난데 그쳤지만 비정규직은 1.8% 증가했다. 연구진은 “정년 연장은 일부 근로자, 주로 고령층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의 공무직 정년연장을 신호탄으로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으로 연장 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방적인 정년연장의 부작용이 입증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저출생 고령화로 경제활동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한국에선 고령층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년연장을 비롯해 퇴직후 재고용 등 다양한 계속고용 방안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국민의힘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년 초 발의하기로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격차해소특위 위원장은 “기업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국민연금의 수령 연령과 연동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현행 63세인 국민연금 수령 연령이 2034년부터 65세로 연장되는데 이 시점에 맞춰 65세까지 정년을 단계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선 연공서열형 임금구조 개편, 고용 유연성 담보 등 종합적인 노동개혁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조 위원장은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빼앗는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는 언급이 있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