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적 타결이냐 결렬이냐…배달앱 상생협의체 오늘 11차 회의

플랫폼-입점업체 수수료 이견 커…결렬시 공익위원 중재안 내고 종결
이대희

입력 : 2024.11.07 06:05:01


배달 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양측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2024.7.23 jjaeck9@yna.co.kr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이 7일 사실상 마지막으로 테이블에 앉아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까지도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둘러싼 이견을 정리하지 못할 경우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이 최종 중재안을 제시하며 협의가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회의를 연다.

핵심 쟁점은 수수료다.

앞서 배달의민족은 매출이 적은 입점업체의 수수료를 낮춰주는 '차등수수료'(우대수수료)를 적용한 상생안을 내놨다.

매출액 하위 40%인 업주에만 기존 수수료율(9.8%)보다 낮은 2∼6.8%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쿠팡이츠도 지난 4일 10차 회의에서 처음으로 차등수수료 방식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쿠팡이츠가 이날 회의에서 제출할 차등수수료안을 입점업체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협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5% 상한'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점에 다다르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만약 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한다면 공익위원들은 중재안을 제시하고 협의체 회의를 끝낼 계획이다.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10차 회의를 마친 뒤 "타결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 보기엔 쉽지 않은 과제 같다"며 "11차 회의에서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접업체 간 수수료, 계약 체결 등 '갑을' 관련 문제에서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23일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석 달 넘는 기간 총 10차례 회의를 열었다.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 항목 표기, 최혜대우 요구 중단, 배달 라이더 위치정보 공유 등에서는 합의를 이뤄냈지만,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에 대해서는 진통을 겪으며 공회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2vs2@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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