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인이 평생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 시기는 기대수명의 절반에 불과한 43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인생 절반은 줄어든 근로소득과 모아놓은 자산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국민 5명중 1명이 65세 이상 노령층인 ‘초고령사회’를 앞둔 상황에서 고령층의 근로소득을 보전할 정년연장과 직무급 중심의 임금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기준 국민 1인당 생애주기별 지출과 노동소득을 살펴보면, 노동소득은 17세부터 생겨 43세에 4290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든다. 1인당 소비는 교육비 등 지출이 큰 17세에 4113만원으로 가장 크다.

소비에서 노동소득을 뺀 ‘생애주기적자’는 17세에 4078만원으로 최대폭을 찍었다가 28세에 흑자로 전환된다. 노동소득이 가장 큰 43세에 1753만원으로 흑자폭이 가장 커진 뒤 점점 떨어져 61세부터 다시 적자에 돌아선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기준 올해 평균 기대수명은 약 84세인데 인생의 반환점을 돈 이후엔 노동소득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이처럼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소득 단절’을 막기 위한 계속고용 논의가 최근 불붙고 있다. 다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가 여전한 상황에서의 정년연장은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수 있다는 경고도 크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이날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년 연령대 임금조정을 명확히 하는 조치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정년 연장이 인접 연령대와 청년의 경력 상승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13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이후 50대 초반 근로자가 50대 후반이 되면 임금은 20% 감소한 반면 근속기간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대부분 근로자들이 정년 전에 밀려나 하향 재취업한 것으로 해석된다. 성 부원장은 “임금 체계 개편이나 해고의 부분적 완화 등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없는 정년연장은 명예퇴직을 유발한다”며 “(임금체계 개편) 합의가 안된다면 재고용 옵션을 포함하는 일본형 단계적 의무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축사에서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기업이 감당하기 어렵다”며 “청년 세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져볼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