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다음달 인공지능(AI) 정책보고서를 발간해, 생성형 AI 시장에 대한 경쟁·소비자 이슈 분석결과와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전하며 “인수합병(M&A)이나 기업 간 제휴를 통한 규모 확장, 데이터 수집·활용 관련 소비자이익 침해 등 AI 시장 특유의 이슈와 그에 대한 대응방향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이커머스 시장과 관련해 C커머스(중국 이커머스) 성장 등 시장구조 변화, 잠재적 경쟁제한 효과 등 분석결과를 담은 정책보고서도 곧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외식업종 필수품목 불공정행위 근절 및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개선 계획도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맹 필수품목 불공정관행 근절 관련 제도적 장치를 거의 마무리한 시점에서, 외식업종의 필수품목 관련 불공정행위 사건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햄버거, 치킨, 피자 등 국민들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외식업종 관련 사건의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국민 비용부담을 유발하고 기업혁신을 저해하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 추진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턴 1년여 기간 과제발굴, 개선안 마련, 소관부처 협의 등을 거쳐 22개 과제 규재개선 방안 합의를 이끌어냈다고도 설명했다.

최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배달플랫폼 판매 가격, 매장 가격에 차이를 두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한 상황을 두곤 “최혜 대우 관련 행위를 중단하라고 한 상생협의체 합의한 시행결과를 좀 더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시중 4대은행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담합 의혹 사건에서 재심사명령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선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거나 부족한 것은 아니며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재심사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