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금융당국이 12·3 비상계엄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 등을 감안해 은행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를 연기하기로 했다.

19일 금융당국은 올 연말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는 17개 국내은행과 8개 은행지주사 등 은행권이 위기 상황에서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본을 추가로 적립토록 하는 제도다.

은행별 스트레스테스트(위기상황분석)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 하락 수준에 따라 기존 최저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포인트까지 차등해 추가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의 외환포지션 중 해외법인 출자금과 같이 비거래적 성격의 구조적 외환포지션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1조5000억원 수준인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약정금액(미사용금액)에 대한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수준도 절반으로 하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