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사 '경제재건' 긴급 제언 "첨단산업·소상공인 지원 절실 추경해도 건전성 해치지 않아"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경기도지사(사진)가 경제 회복을 위한 금리·재정 정책 제언에 나섰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하며 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 3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동시에 제안했다. 통화 완화 정책과 재정 확대 정책을 병행해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포석이다.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제 재건을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불법계엄으로 추락하는 우리 경제 그래프를 다시 'V자'로 만들기 위한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면서 "모든 면에서 완전한 대반전을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 재정·금융의 틀을 신속·충분·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체적 난국에 처한 내수·투자·수출, 바닥으로 떨어진 민생,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치와 경제의 판이 바뀌고 대외 여건까지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시간이 생명이란 것이다.
우선 김 지사는 30조원 규모의 재정 확대를 제안하며 미래 먹거리와 민생 경제에 투자하자고 했다. 김 지사는 "정부 추계에 따르면 내년 국내총생산(GDP·2646조원·2025년 예산안)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8%"라며 "30조원은 내년 GDP 대비 1.1% 규모이기 때문에 30조원 슈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도 재정적자 비율은 -2% 미만에 머물게 될 것"이라고 했다. 추경을 통해 투자해야 할 부분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우선 트럼프 2.0 시대를 대비해 인공지능(AI) 반도체 주권 확보, 바이오헬스 혁신, 우주항공산업, 양자산업 기반 구축 등 미래 먹거리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하자고 했다. 또 소상공인 사업장의 운영비·인건비 지원, 청년 일자리 혁신에도 최소 10조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해 김 지사는 가계·기업 부담을 줄이고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조속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