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소환 앞둔 공수처 (과천=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통보한 소환 조사일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로비 앞으로 직원이 지나고 있다.한편 이날 윤석열 대통령 측은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2024.12.24 cityboy@yna.co.kr
■ "더 빠르게" vs "더 천천히"…헌재 '尹 탄핵심판' 속도는 '12·3 비상계엄'으로 말미암은 탄핵심판의 속도를 두고 한쪽은 신속히 할 것을, 다른 한쪽은 신중할 것을 주문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탄핵소추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급적 빨리 마무리 짓겠다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준비 중이다.
탄핵소추단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측에서 어떻게 임하는지에 관계 없이 신속하게 절차대로 주장하고 증거를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34400004 ■ 대법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 임명, 헌법원칙 위배 아냐" 대법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신임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헌법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대법원은 국회의 동의가 이뤄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지 묻는 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이 답했다.
대법원은 "대법관은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나,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라는 사법부와 입법부 각각의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법관을 임명하더라도, 탄핵소추안 의결 이전에 대법원장의 제청, 대통령의 제청 수용 및 대통령의 인사청문 요청이 완료됐고,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국회의 인사청문을 통한 동의 절차도 거쳤다면 그와 같은 대법관 임명은 삼권분립 등 헌법상 제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43200004 ■ "우리 대원들이 어쩌다가…" 판교 정보사 예하부대 노출에 당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인 지난 3일 밤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 요원들이 경기 성남시 판교에 있는 정보사 예하 부대 사무실에서 대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수임무유공자회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정보사 예하 북파공작 HID 요원들이 내란 혐의 사건에 동원됐다는 보도에도 선뜻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도 나왔다.
김재성(60)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조직국장은 지난 24일 연합뉴스 통화에서 "내부에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데 계엄 선포 직전 판교 정보사 예하 부대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며 일단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유보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85400061 ■ 인구 20%가 노인 '초고령 대한민국'…노인연령 상한 논의 불붙나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 기준 연령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도 다시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 등과 맞물려 지지부진한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 논의도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05100530 ■ 한반도 밤하늘 다녀간 산타…루돌프 썰매타고 선물 2천만개 뿌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밤 산타클로스가 루돌프들이 끄는 썰매를 타고 한반도 밤하늘을 찾아와 어린이들에게 2천만 개 넘는 선물을 나눠주고 떠나갔다.
25일(한국시간)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NORAD)가 공식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공개한 산타의 실시간 위치 추적 경로에 따르면, 산타는 24일 밤 11시 24분께 한국을 찾았다.
제주 서귀포 남쪽 상공으로 진입한 산타는 남해를 건너 부산을 시작으로 한반도 구석구석을 훑으며 북상해 서울로 진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5008400009 ■ 내년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 15만가구 하회…현실화시 '분양쇼크' 내년 주요 건설사들의 민간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25일 기준으로 15만 가구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분양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아 통계에 미포함된 물량(1만1천여가구 예정)을 합쳐도 16만가구에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자체적으로 통계 확인할 수 있는 2000년 이후 최저치로, 아파트 공급 절벽 현실화에 따른 시장 쇼크가 우려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45800003 ■ 1인당 가계대출 9천500만원 첫 돌파…비은행 연체 9년 만에 최고 국내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이 올해 3분기 말 9천500만원을 처음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천50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천54만원으로 처음 9천만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만에 500만원가량 대출 잔액이 증가한 것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091200002 ■ '테라' 권도형 미국행 유력…몬테네그로서 헌법소원 기각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지난 10월19일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대법원 결정의 집행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집행을 중지한 뒤 2개월 넘게 심리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4145752109 ■ 문 닫는 소상공인 늘어…폐업 공제금 1조3천억원 '최대' 경기 침체 여파로 소상공인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가 올해 1조3천억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은 지난달까지 1조3천19억원 지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