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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최근 1년간(2022년 4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세사기 혐의로 230명을 검거해 45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전년 검거 인원 7명보다 30배 늘어난 것이다.

단속된 유형은 전세 대출금 편취가 199명(86.5%)으로 가장 많았다.

무자본 갭투자 16명(7%), 무권한 계약 7명(3%), 깡통전세 5명(2.2%),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 고지 2명(0.9%), 불법 중개 1명(0.4%) 등이 뒤를 이었다.

확인된 피해자는 107명으로 40∼60대가 48명(44.8%), 20∼30대가 14명(13.1%)이고, 법인이 나머지(42.1%)를 차지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청년 대상 주거 지원 대출제도' 허점을 악용해 임대·임차인을 모집, 허위 전세 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을 작성하게 한 뒤 금융기관에 제출하고 전세 대출금 약 12억원 이상을 뜯어낸 경우가 있다.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도권 빌라 150여 채를 매입한 뒤 울산지역 무주택자들에게 70만∼400만원을 지급하고 명의신탁해놓고, 임대차계약 갱신에 맞춰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감정평가를 부풀려 보증금 약 50억가량을 편취한 사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무자본 갭투자 등 전세사기 11건을 계속 수사 중이다"며 "전세사기 범죄수익금은 반드시 몰수·추징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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