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앵커멘트 】

정부가 오늘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그동안 관행적으로 부과한 각종 부담금 제도를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담금을 신설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위해 '부담금 영향평가'를 시행한다는 입장인데요.

관련해 취재기자와 세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길금희 기자, 어서오세요!



【 기자 】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부담금 제도, 어떻게 바뀐다는 겁니까



【 기자 】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자리에서 현재 모두 90개의 부담금이 관행적으로 부과되고 있다고 입을 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중 23개 부담금을 직접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학교용지부담금을 언급했는데요.



이는 안정적인 학교 부지를 조성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을 말하는 데, 면제 대상이 임대주택인 기존 제도를 60㎡ 이하 소형주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출국납부금의 면제 대상 등도 개편대상에 포함됐는데요.



2세 이하 어린이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 공항에서 출국할 땐 1만 원씩 납부해 왔는데, 이를 6세 미만까지로 확대하고, 부담금 영향평가제도 또한 새로 만들어 국민 짐을 덜어내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렇듯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가 발벗고 나서면서 각 부처에서도 지원책 등을 공개했는데요.

오늘 발표한 부처별 수출 전략, 어떤 것들이 있나요?



【 기자 】

먼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반기부터 기존에 시행하던 정책자금 융자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5년 이내에 정부의 정책 자금을 3번 이상 지원받은 중소기업은 정책자금 융자 지원에서 제외가 돼왔는데요.



하지만 수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이같은 제한을 풀어주기로 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 달러 이상인 기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방침인데요.



이밖에 해양수산부도 수산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주요 품목을 지원하는 한편, 차세대 수출 품목 개발을 위한 로드맵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해수부는 2027년, 수산식품 수출액 45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김과 참치를 이을 스타품목을 발굴한다는 계획인데요.



관련해 기존 핵심 품목의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는 한편, 굴, 전복 등 유망품목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예비 품목을 새롭게 선정해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한·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한국을 찾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양국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인데, 특히 이번에는 캐나다 총리가 직접 방한을 해서 더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두 정상 테이블에는 어떤 이슈들이 오갔습니까





【 기자 】

캐나다 총리의 방한은 무려 9년 만인데요.



두 정상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회담을 열고, 핵심 광물을 비롯한 반도체의 공급망과 에너지 협력 강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등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트뤼도 총리의 방한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핵심 우방국으로서 미래 협력의 비전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양국 정상은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하게'라는 표제의 공동성명도 곧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에 앞서 트뤼도 총리는 오늘 국회도 찾아 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연설도 진행했습니다.




【 앵커멘트 】

새 회계제도 적용을 둘러싼 금융업계의 실적 부풀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손해보험사에 이어 생명보험사까지 회계기준이 바뀐 뒤 갑자기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실제 어떤가요?





【 기자 】

올해 1분기만 따져봐도 지난해와는 당기 순이익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생명보험업계 1위죠. 삼성생명의 올해 1분기 연결 지배주주 당기 순이익은 7천68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이 2천684억 원이었는데, 무려 163%나 급증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주요 보험사인 교보와 한화에서도 이어졌는데요.



교보는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이 5천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0%으로 이상 증가했고, 한화도 순이익이 4천200억을 넘기며 높은 실적을 보였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기업관련 소식도 함께 알아볼 건데요.

국내 주요 대기업들이 앞으로 채권은행의 재무안정성 평가를 필수로 받게 됐다고요?





【 기자 】

이른바 '주채무계열'로 모두 38개 대기업 그룹이 지정된 건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차입금과 신용 공여 잔액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계열기업군이 이번 주채무계열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채무계열 관리제도는 주채권은행이 주요 대기업그룹의 재무구조를 매년 평가하고 재무상태가 악화한 그룹은 별도 약정을 맺어 재무구조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올해는 카카오, 이랜드, 현대백화점 등 7개 계열이 신규 편입된 가운데, 현대차와 SK, 롯데 등의 기업이 총차입금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오늘 인터넷을 달군 이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건사고가 참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하다 반려견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요?





【 기자 】

네, 미국에서 한 남성이 음주운전 중 경찰 단속에 걸리자 반려견과 자리를 바꿔 앉았다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진건데요.



어떻게 이런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경찰조차 이 사건의 반려견은 처벌하지 않고 경고만 줬다는 우스갯 소리까지 했다고 합니다.




【 앵커멘트 】

아니 어떻게 이런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말 오늘 하루 온라인을 달굴만큼 웃기면서도 놀랄만한 일인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어볼까요?.





【 기자 】

네, 술이 취해도 너무 취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을 운전석에 앉힌 건데요.



현지시간으로 13일,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날 밤 11시 반쯤 경찰은 한 도로에서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이 차를 갓길에 정차시켰는데요.



이때 경찰관이 다가가자, 운전자인 남성은 갑자기 조수석에 있던 반려견을 대뜸 자기 자리에 앉혔습니다.




뻔뻔한 남성은 당당히 조수석에서 내리며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개가 운전을 했다.
뭐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펴낸 겁니다.




단속경찰관은 당시 남성이 술에 취해보여 곧바로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제서야 정신이 든 걸까요, 남성은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고, 결국 경찰에 붙잡혀 구치소에서 아침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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