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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 건설과 관련, 한국전력공사의 도로점용 신청을 불허한 시흥시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6일 시흥시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1행정부는 지난 9일 한전이 시흥시를 상대로 낸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피고 패소 판결했다.

한전은 송도국제도시와 시흥을 연결하는 송전선로(전력구) 공사 설계를 위해 지난해 3월 지반조성 사용 도로 및 공원점용 허가를 신청했으나 시는 송전선로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불허 처분했다.

해당 공사가 진행될 경우 초고압 전선이 인구 밀집 지역인 배곧동 지하를 관통하면 전자파 등으로 인해 배곧 주민의 환경권과 주거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자 한전이 불허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수원지법은 지난해 12월 도로지반조사 승인 거부, 도로지반조사 도로점용 및 도시공원 점용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불복한 시흥시는 재판부의 법령해석 및 재량권 범위에 대한 견해가 부당하고, 지역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올해 1월 수원고법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시흥시가 주장하는 협의절차나 전자파 피해 우려는 지반조사를 위한 도로 및 공원점용과 무관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면 본공사와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심사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흥시는 이른 시일 내에 상고 등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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