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강성희 의원, 채무자 연체 예방법 대표 발의

김동철

입력 : 2023.06.20 09:15:36


질의하는 강성희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주을)은 위기 상황에 부닥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 등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강 의원이 지난 4월 재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뒤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실직, 질병, 부상, 각종 재해 등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위기에 놓인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상환 방식 변경 등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받은 금융회사는 채무관리를 위한 조처를 하고 대출 시 채무자에게 채무관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강 의원은 이와 동일한 내용을 은행법 외에 상호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등 모두 6개 법률의 개정안에 담았다.

강 의원은 "앞으로 금융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안을 지속해서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sollenso@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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