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매물로 부동산 사기…석달간 206명 검거·3명 구속

중고차 가짜매물 범죄도 횡행
임순현

입력 : 2023.06.28 11:00:32


주택 매물 광고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공인중개사 A씨는 최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소개된 전세 매물을 보고 수상한 점을 발견했다.

얼마 전 자신이 중개했던 주택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매물로 올라온 것이다.

A씨는 곧바로 집주인에게 연락해 가짜매물인 사실을 확인하고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주택 가짜매물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총 95건을 적발해 206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부분 가격이 싼 가짜매물로 피해자를 유인한 뒤 전혀 다른 매물을 보여주며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였다.

융자금이 없는 주택이라고 속이거나 사무실 용도인 건물을 주택 용도로 속여 판 사례도 있었다.

또 이번 단속에선 가짜 전세매물로 전세계약을 맺은 뒤 수백억원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3월17일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게시된 가짜 전세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 135명에게서 보증금 277억원을 가로챈 부동산컨설팅업자와 임대인 등 3명에게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일부 부동산 중개사이트가 가짜매물을 포함해 다수의 전세사기 매물을 등록·홍보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과 함께 특별단속에 나선 국토교통부도 전세사기 가능성이 큰 신축 빌라 광고 게시자 4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또 상습적 불법광고 사례 451건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사기에 활용된 중고차 판매 사이트
[경북경찰청 제공.재판매 및 DB금지]

가짜 매물을 이용한 범죄는 중고차 시장에서도 횡행했다.

'미끼'로 내놓은 가짜매물을 보고 찾아온 피해자에게 차량에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속인 뒤 다른 중고차를 강매한 사례 등 총 27건을 적발해 39명을 검거하고 2명을 구속했다.

또 단속기간은 아니지만 경북경찰청은 지난 14일 대기업 중고차 거래사이트와 유사한 사이트를 개설하고 중고차를 팔려는 35명을 속여 3억6천여만 원을 뺏은 중고차 사기 일당 17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경찰과 국토부는 향후에도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주택·중고차 시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hyu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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