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박구연 1차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IAEA 후쿠시마 방류 보고서 제출 관련 정부 입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3.7.5 hkmpooh@yna.co.kr
■ IAEA 보고서 두고 "국제기구 무시 안돼" vs "日과 공동작업 의심" 여야는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종합 보고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IAEA 보고서의 신뢰성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태도를 비판하며 IAEA의 공신력을 부각하는데 집중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IAEA는 핵사찰 기구이지 보건의료 기구가 아니다"며 "(어제 공개된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이자 백지 보고서"라고 비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88700001 ■ KBS수신료 분리징수안 방통위 통과…"납부의무 명확히 알게돼"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따로 떼어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앞으로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바로 시행된다.
방통위는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권 추천 위원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이 찬성했고, 야당 추천 위원인 김현 상임위원은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35051017 ■ 주차장 붕괴 검단아파트 건설현장…설계·감리·시공 총체적부실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는 설계 단계부터 감리·시공까지 총체적 부실에 따른 사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 과정에서 필요한 철근(전단보강근)을 빠뜨린 상황에서 이를 발견해야할 감리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시공사인 GS건설은 그나마도 부실한 설계대로 시공하지 않고 철근을 추가로 누락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현장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 결과와 사고현장 특별점검 결과를 5일 발표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85900003 ■ 군, 北위성체 광학카메라 등 부품 수거한듯…인양 잔해물 '쉬쉬' 군 당국은 5일 서해에서 인양한 북한 위성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정찰위성으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전혀 없다고 평가했다.
군은 인양 물체가 '위성체 주요 부분'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인 부품이나 장비 내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단정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광학카메라 등 핵심 부품이 인양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발사한 우주발사체(천리마 1형) 최상단에 탑재된 정찰위성(만리경 1호)은 2단부와 함께 전북 군산 어청도 서방 200여㎞ 해상으로 추락했다.
군은 2단부 동체는 인양해 공개했으나 이후 수거된 위성체와 관련해서는 극도로 말을 아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79000504 ■ 尹대통령 "정부 R&D 투자, 세계 최고 연구에 투입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정부 R&D(연구·개발)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 참석,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주재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관련 보도자료에서 "정부 R&D 나눠 먹기가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71051001 ■ 혼자 사는 아픈 중장년·가족 돌보는 청년, '일상돌봄' 받는다 정부가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청년과 중장년으로까지 돌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질병·부상·고립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과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13∼34세)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의 돌봄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 중장년이나 청년이 복지 사각지대로 밀려나는 문제가 있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4146600530 ■ 산사태 나고 주택 침수…집중호우로 전국 곳곳 피해 지난 4일 오후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려 산사태와 주택 침수 등 피해가 잇따랐다.
도로와 관광지, 배편 등이 통제되고 정전도 발생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5일 기상청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대전 107.9㎜, 충북 보은 107.3㎜, 경북 문경 104.5㎜, 경기 파주 84.2㎜, 서울 77.1㎜, 인천 69.9㎜ 등 많은 비가 내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80600060 ■ '비리 적발' 게임위 감사결과 후폭풍 계속…검찰 수사로 번지나 감사원 감사에서 수억 원대 전산망 구축 비리가 드러난 게임물관리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게임위는 이날 오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감사원이 정직 처분을 요구한 최충경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를 논의한다.
게임위 인사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사무국장·외부 인사를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징계 의결 요구를 위한 경우에는 과반수를 외부 전문가 또는 이사로 채워야 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5088000017 ■ 공수처 '1호 기소' 무죄에 "원심이 법 무리하게 축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출범 후 첫 기소 대상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이 법을 무리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검사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구광현 최태영 정덕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2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항소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시절인 2015∼2016년 박모 변호사에게 수사상 편의를 봐주고 1천93만5천원 상당의 뇌물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됐다가 작년 1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