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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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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개정 논거였던 미국 델라웨어주…기업 이탈 우려에 주주소송 제한

  주주권익 보호의 모범사례로 꼽혀온 미국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이 최근 과도한 주주소송의 폐해를 막기 위해 이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상법 개정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힌 가운데 델라웨어의 사례가 국내 논의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핵심근거로 들었던 델라웨어가 오히려 이사의 면책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