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근로소득세수 사상 처음 50조 원 돌파

윤형섭

입력 : 2023.02.13 17:18:46



- 윤 대통령 "고금리 대책 마련하라"

- 금융위 "대부업체, 소비자 개인정보 열람 못 해"



【 앵커멘트 】

지난해 직장인들이 내는 근로소득세수가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었습니다.


5년 만에 70% 가까이 늘어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형섭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지난해 근로소득세수가 57조 원을 돌파했다고요?



【 기자 】

네, 오늘(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 4천억 원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돌파했는데, 지난 2017년과 비교해 68.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세수 증가율이 전체 국세 증가율보다 높은 것이 눈에 띄는데, 같은 기간 총국세는 49.2%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회복에 따른 취업자 수 증가로 근로소득세수가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연말정산 신고 근로자 가운데 35%인 704만 명은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 근로자가 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물가 또한 가파르게 오르며 실질 임금은 더 줄어드는 모양새입니다.




지난해 3분기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은 439만7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급 외에 이자나 배당 등 부수입을 내 별도 보험료를 내는 직장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13일) 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월급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 가입자는 지난해 말 기준 55만2천 명에 달했습니다.




2019년 이후 해마다 조금씩 늘다가 지난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인데요.



건보료 부과 기준소득은 지난해 9월부터 연 2천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이는 직장인이 이자나 배당, 임대 등으로 연 2천만 원 이상 부수입을 올렸다는 의미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기업과 개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3일) 고금리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은행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 고통이 크다"며 금융위원회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의 돈 잔치'로 인해 국민들의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금융위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 등 최근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세계국채지수 WGBI 편입 여부 결정 시기가 다음 달로 예정돼 있습니다.




WGBI는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로 미국·영국 등 주요 23개국 국채가 편입돼 있습니다



지수에 편입되면 외국인 투자가 다양해지고 원화채권 수요가 확대되면서 자금 유입으로 연결되고 채권 금리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WGBI 편입 시 한국 국채시장 비중은 약 2%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토대로 추정하면 한화 약 63조~75조 원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며, 월로 환산했을 때 평균 3조5천억~6조3천억 원 수준입니다.




수요가 늘면 채권 가격이 상승하는데,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채권 금리는 하락합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연구원은 국고채 5년물 금리가 최대 70bp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외국인들의 순매수 거래도 9년여 만에 최대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은 상장주식 6조 1천46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월간 순매수 규모로는 2013년 9월 이후 가장 많았으며, 규모가 6조 원대를 기록한 것도 2020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6조3천840억 원을 순매수했으나 코스닥에선 2천38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총 보유 규모는 국내 시가총액의 27% 수준인 636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홧값은 12.1원 내린 1천277.3원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전거래일보다 0.69% 내린 2천452.7에, 코스닥은 0.01% 오른 772.55에 장을 종료했습니다.




【 앵커멘트 】

다음 소식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오늘(13일) 대부업체가 소비자 개인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고요?



【 기자 】

네, 금융위는 오늘(13일) 소비자가 대출 문의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작성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하는 방식이 오는 16일부터 중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부업체들이 볼 수 있던 작성자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열람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존 방식에서 소비자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되는 사례가 생기는 데 따른 개선입니다.




금융위는 "운영방식 개선 시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실제로 오늘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해당 방식으로 인한 불법 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신고가 12만여 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취약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부당 고금리 등에 대한 신고 등이 12만3천 건 접수됐습니다.




특히 온라인 불법 금융 광고에 대한 차단 의뢰 건은 지난해 1만7천여 건으로 3년 연속 증가세입니다.




이에 정부는 대부 중개 사이트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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