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은행들은 생색내기식 노력이 아니라 국민과 시장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금융산업 특성상 ‘과점 체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금융 지원 조치들이 ‘생색내기’나 ‘면피성 발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권을 겨냥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한) 은행 돈잔치에 국민이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언급한데 이어 금감원장까지 이같은 발언을 하자 금융회사들은 크게 당혹한 가운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여·수신 업무의 시장경쟁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시장가격으로 은행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제도·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 내용 중 상당수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가령 연체차주에 대한 연체이자율 감면 혜택의 경우, 빚은커녕 이자도 못갚아 허덕이는 대출자에게 금리를 내려주는 것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판단이다. 이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시각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사상 최대 규모 이익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국내 4대 은행 임직원이 챙겨간 성과급은 총 7117억원에 달한다. 전년 기준 4091억원 대비 74%나 급증한 숫자다. 금감원은 이같은 성과급 책정이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지 올해 은행 정기검사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긴급생계비 대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금리고 연 4.5% 이하로 낮춰서 시행하라”고 발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도 SNS에 “고금리 덕분에 이자장사로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듯 즐길 때가 아니라 국민들과 고통을 분담할 지혜를 함께 모색해야 하는 초유의 위기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