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7천여명 전공의 미복귀 증거 확보…상응하는 책임 물을것" 정부가 집단행동 중인 전공의 7천여명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증거를 확보했다며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임박했음을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수련병원 현장점검을 통해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실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어제 7천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의료원 야간연장진료 (인천=연합뉴스) 임순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2주째 이어지고 있는 4일 인천시 동구 인천의료원에 야간연장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4.3.4 soonseok02@yna.co.kr
■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천745달러…1년 만에 2.6% 반등 2022년 원화 가치 하락과 함께 7% 이상 줄었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지난해 3만3천달러대 후반 수준까지 반등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4분기와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와 같은 0.6%, 1.4%를 유지했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GNI는 3만3천745달러로 2022년(3만2천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20051002 ■ 간병인 고용에 자녀 소득 60% 넘게 쓴다…"외국인 활용해야" 빠른 고령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 수요가 급증하는 만큼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간병·육아 돌봄 비용 부담과 인력난이 갈수록 커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관련 해법으로는 돌봄 도우미로서 외국인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4156800002 ■ 한미, 차기 방위비 협상대표 임명…조만간 협상 착수할듯 한미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 대표를 임명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머지않은 시일 내에 방위비분담 협상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5일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로 이태우 전 주시드니총영사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36652071 ■ 與 부산 안병길·서초을 박성중 컷오프…신동욱 단수공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5일 서울 서초을과 충남 아산갑에 각각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와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단수공천했다.
신 전 앵커의 단수공천으로 이 지역 현역인 박성중(재선) 의원은 컷오프됐다.
공천 신청자가 없는 서울 강서을에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51251001 ■ 민주, '명품백 수수 의혹' 추가해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도입을 위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 도입을 위한 기존 특검법안이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이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자 내용을 보강해 다시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기존 '김건희 특검법'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지난 달 5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온 뒤 같은 달 29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55700001 ■ 이복현 "홍콩ELS 일괄배상 없다…배상비율 0~100% 가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한 배상비율이 0%부터 100%까지 차등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 수십 가지 요소를 매트릭스에 반영해 어떤 경우에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책임져야 하는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투자자들이 원금 100% 배상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사실상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이런 상품을 판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해당 법률 행위 자체에 대한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 내지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47200002 ■ 中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재정적자율 3% 설정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로이터 통신은 5일 리창(李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회식에서 발표할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올해 목표치는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같은 수치이자 1991년(4.5%)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35452009 ■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전직 영화배우는 불법 유심칩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긴 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소 언니라고 부르며 가깝게 지낸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협박했다가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이씨를 직접 협박한 범행 과정이 검찰 공소장에 고스란히 담겼다.
5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전직 영화배우 A(29·여)씨는 2017년 알게 된 유흥업소 실장 B(30·여)씨와 2022년 9월부터 같은 아파트에 살며 이웃으로 지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305046600065 ■ '사법농단' 1심 무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로펌행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76) 전 대법원장이 곧 로펌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5일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측은 "양 전 대법원장이 오시기로 한 것은 맞고 현재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