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은행권 구조개혁 '불씨'…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 중소기업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중견 R&D 지원도



【 앵커멘트 】

추경호 부총리가 "수출 구조 개선에 총력을 다해 무역 수지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일명 '반도체 특별법'이라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이유진 기자!



【 기자 】

네, 보도국입니다.




【 앵커멘트 】

오늘(16일) 추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관련 내용들이 발표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추 부총리는 대책 발표에 앞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무역수지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무역 적자 원인으로는 에너지와 반도체, 중국 등 3대 요인을 꼽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전 부처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인데요.



잠시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추경호 / 경제부총리

- "정부는 수출 유망품목 발굴, 시장 다변화, 서비스 수출 역량 강화 등 근본적 수출구조 개선을 위해 전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국회도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시가 급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꼭 처리해 주기를…"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절약 인센티브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성과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52조 원 늘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6일) '월간 재정동향' 2월호를 발간했는데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51조9천억 원 증가한 395조9천억 원이었습니다.




작년 1월부터 11월까지 지출 규모가 수입 규모를 웃돌면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50조8천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8조 원 적자였습니다.




한편 미국을 방문 중인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오늘(16일) 워싱턴 DC에서 안슐라 칸트 세계은행 사무총장을 만나 한국 경제에 대한 세계은행의 견해를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칸트 사무총장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매우 견고하면서 세계 경제가 둔화세를 넘어서면서 한국 경제 또한 견조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방 차관은 또 이날 일랑 고우드파잉 미주개발은행, IDB 총재와 만나 한국의 '신성장 4.0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 앵커멘트 】

이어서 은행권 소식입니다.


정부가 은행권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이 부랴부랴 사회공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라고요?



【 기자 】

네, 예대마진에 이어 성과급, 희망퇴직금으로 옮겨 붙은 은행권 개혁의 불씨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에 이어 어제(15일) 은행권에 예대마진 축소, 취약계층 보호 등을 주문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은행권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서며 같은날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차주 긴급 생계비, 채무 성실 상환 대출자 지원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에도 여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에 총대를 멘 금융당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금융권은 우선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를 본격 추진합니다.




금감원은 지난 13일부터 은행들이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칙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행들이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줄 경우, 예대금리차 축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권도 다음달 중 은행과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 수용에 따른 '평균 인하 금리'와 '비대면 신청률'을 공시에 추가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카드사와 저축은행 등 나머지 금융업권도 올해 상반기 중 같은 내용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의 보수체계 개편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소상공인 전문은행이나 인터넷 전문은행 추가 배출 방안,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 확대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 앵커멘트 】

중소·중견기업 기술 개발과 보호를 위한 정책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도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한 기업에 최대 5배까지 손해를 배상하도록 관련 규정을 손볼 예정입니다.




지난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이를 5배로 상향 조정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법원 자료요구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 기술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은데, 협업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연구개발에 적극 투자한 중견기업에 올해 604억 원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2033년까지 9천135억 원을 투입해 기업당 40억 원의 R&D 자금을 최대 4년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산업부는 "현재 한시적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화해 중견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이유진 기자 / ses@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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