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정부 이르면 이달 발의



◆ 원전 르네상스 ◆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차세대 원전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전(SMR) 지원책과 원전 수출 특례가 포함될 전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원전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이달 내에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 특별법을 추진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어도 원전산업이 다시 후퇴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취지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앞서 "원전 정책과 생태계가 정상화되는 중이지만 향후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는 원전 업계와 연구계, 학계 등의 우려를 고려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에는 원전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중장기 목표와 산업 지원, 연구개발(R&D), 인력 양성·고용을 비롯한 내용이 담긴다. 지원책을 논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등 재원 마련 근거도 포함한다.

특히 SMR 산업 지원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1000㎿ 이상의 출력을 가진 대형 원전과 달리 SMR은 300㎿ 이하로 운영하는 소형 원전을 말한다.

또 최근 체코 원전 수출에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원전 수출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원전 수출 특례도 포함할 예정이다. 다음달 특별법 발의에 이어 연말에는 2050년까지 원전산업 방향성을 담은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발표한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