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한국은행은 경기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에 힘을 싣는 차원의 입장 표명으로 풀이된다.

14일 국회 차규근 의원실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대한 한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와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한 뒤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특히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차규근 의원은 “올해 성장률을 잠재성장률만큼 끌어올리려면 20조원 이상의 추가지출이 필요하다”라며 “침체된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