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겨냥' 첨단반도체 수출통제 강화…기업에 실사 의무
수출금지 단체로의 전용 차단 검증 의무 파운드리에 부과기존 제재 우회 통한 중국의 군사용 AI기술 확보 저지 목표
조준형
입력 : 2025.01.16 00:06:41
입력 : 2025.01.16 00:06:41

[UPI 연합뉴스 자료사진.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상무부는 중국을 겨냥한 첨단 반도체 관련 추가 수출통제 규정을 15일(현지시간) 발표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신규 수출통제 규정은 중국의 군사용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첨단 기술 확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기존 규정을 우회해 중국으로 기술을 이전하지 못하도록 기업들의 실사(實査) 관련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담당 차관은 "실사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우리는 파운드리(foundry·반도체 수탁생산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조한 반도체가 수출이 제한된 단체로 전용되지 못하게끔 검증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새 수출통제 규정은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미국의 법률을 우회해가며 미국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통제를 정밀화·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3일 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한국 등 18개 동맹 및 파트너 국가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역시 중국이 미국의 수출통제를 우회해 제3국으로부터 AI 반도체를 재수입하거나, AI 훈련을 위한 데이터센터를 제3국에 건설하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됐다.
jhcho@yna.co.kr(끝)
증권 주요 뉴스
증권 많이 본 뉴스
매일경제 마켓에서 지난 2시간동안
많이 조회된 뉴스입니다.
-
1
“연말까지 기다린다”…한번은 아쉽다, 두번 접는 삼성 ‘트라이폴드폰’ 개봉박두
-
2
더바이오메드, 50억원 유상증자...제이비에셋매니지먼트 주식회사에 제3자배정
-
3
[게시판] 송파서, 물류업계와 화물차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
4
대통령실 "RE100 산단 특별법 추진"…李대통령 "규제제로 검토"(종합)
-
5
카카오, SK스퀘어 지분 블록딜 방안 검토
-
6
범정부 RE100 산단 추진 TF 발족…연말까지 계획안 마련
-
7
폭염시 근로자에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보장 의무화될듯
-
8
한성숙 중기장관 후보자, 네이버 고문직 사임계 제출
-
9
국내 증시 시총 사상 첫 3천조 원 돌파
-
10
'14일째 폭염특보' 광주·전남 온열질환·가축 폐사 피해 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