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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서울=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차병섭 기자 = 미국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10% 보편적 관세 부과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프로그램 예산 삭감 등을 고려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 예산위원회의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감면과 국경 공약에 들어가는 비용을 추산하고 이를 상쇄하기 위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나열한 50장짜리 목록을 최근 회람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입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출을 확대하지 않으려고 한다.

공화당은 매우 근소한 차이로 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악화를 우려하는 자당 의원 일부가 이탈할 경우 자체적인 법안 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많은 돈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돼 올해 만료되는 감세안을 연장하는 데만 10년간 4조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고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마냥 삭감할 수도 없기에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전날 의회에 모여 다양한 선택지의 조합을 논의했다.


공화당이 회람한 목록을 보면 공화당은 10% 보편 관세 부과를 통해 10년간 1조9천억달러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에 대한 무역법 301조 관세를 법제화하고 세율을 올리면 향후 10년간 1천억달러의 관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중국산 제품에 대한 면세 한도를 없애면 10년간 240억달러가 들어온다.

공화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기후·에너지 정책인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를 없애면 10년간 7천960억달러를 아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청정에너지 세액공제는 "친(親)환경차, 청정에너지, 건물 및 주택 에너지효율, 탄소 격리, 지속 가능한 항공 연료, 환경 정의, 바이오연료 등"에 대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한 배출가스 규제도 폐기 대상이다.

공화당은 또 전기차 구매가 아닌 리스하는 사람에게도 세액공제를 주는 것을 폐지하면 10년간 500억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상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는 리스용 전기차는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는데 그간 공화당 일각에서는 이를 법의 '구멍'이라고 비판해왔다.

NYT는 IRA 정책을 대대적으로 폐기하면 정치적으로 부담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IRA의 혜택을 받는 대규모 청정에너지 사업을 유치한 지역구의 공화당 의원들은 IRA의 일부를 존치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어떤 방안은 공화당이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고 NYT는 관측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없애면 10년간 1조달러를 아낄 수 있지만 부동산 중개업자와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혜택 축소도 목록에 포함됐는데 이러면 저소득층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관세에 대해서도 공화당 내에 이견이 있는 형국이다.

공화당 내 예산안 '매파' 인사들은 관세 수입의 지속가능성 등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관세 부과에 따른 무역 전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미칠 악영향 등을 감안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랄프 노먼(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통해 관세를 밀어붙일 경우 고전이 예상된다면서 "모든 의원이 관세 영향을 받는 지역구와 기업들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그레그 머피(공화·노스캐롤라이나) 하원의원은 "관세는 단기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화당은 전체 하원 435석(1석 공석 포함) 가운데 219석을 확보, 민주당(215석)에 4석 차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만큼 정책 뒷받침을 위해 법을 만들려면 내부 단속이 우선인 상황이다.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53석, 민주당이 47석이다.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이 36조 달러(약 5경1천760조원)에 이르는 미국의 과도한 국가부채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CBO) 자료를 보면 지난 회계연도 미국 정부의 세입 및 세출 격차는 국내총생산(GDP)의 6.6%인 1조9천억 달러(약 2천731조원)를 넘었으며, 이는 50년 평균인 3.8%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bscha@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