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범유럽 전기차 보조금 도입?…EU, 자동차산업 '소생' 대책 논의30일 자동차산업 전략대화 출범…중국산 유입·美관세엄포에 위기집행위원장 직접 주재…유럽 규제 완화하고 '보호조치' 강화 관측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 제조업의 핵심인 자동차 산업을 되살리기 위한 대책 논의가 본격화한다.

2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오는 30일 출범하는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관한 전략대화' 첫 회의를 주재한다.

전략대화는 부문별 정기 회의를 통해 자동차 공급망 강화, 인공지능(AI) 및 자율주행 등을 기반으로 한 혁신, 탈탄소화 지원, 규제 간소화 등에 관한 해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에 본사를 둔 주요 자동차 기업, 관련 인프라 제공 업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더딘 전기차 보급…'범유럽 보조금' 실현 가능성은 EU가 사전 공개한 전략대화 추진안(Concept Note)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탈탄소화 가속화를 위한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EU는 이 부문이 당면한 '단기 과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EU는 2035년부터 내연차 판매를 전면 금지할 예정이지만 정작 높은 비용과 인프라 부족에 전기차 보급 속도는 더딘 상황이다.

EU 통계기구인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2023년 신규 등록된 차량 가운데 배터리 전기자동차(BEV) 비중은 14.6%에 그쳤다.

대책으로는 범유럽 차원의 전기차 보조금 제도 도입이 거론된다.

추진안은 "회원국 간 전기차 구매 인센티브와 재정 조치를 강화하고 조화롭게 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소형 전기차' 보급 확대 방안도 언급됐다.

테레사 리베라 EU 청정·공정·경쟁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22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회원국끼리 소모적 경쟁을 피해야 한다면서 "범유럽의 관점에서 (지원) 조치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산 자동차에만 혜택을 주면 미국, 중국이 반발할 수 있는 데다 27개 회원국 간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시각도 있다.

퇴임한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해 미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도를 마련했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를 일시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 업계, 규제 완화 요구할 듯…제3국 겨냥 조치 가능성 업계는 전략대화 계기 탈탄소 관련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EU에서는 올해부터 이산화탄소(CO₂) 배출 규제가 한층 강화돼 대부분 제조사가 '벌금 폭탄'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신차의 평균 CO₂ 배출 가능 상한선이 ㎞당 115.1ｇ에서 93.6ｇ으로 낮아졌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ｇ당 95유로씩 벌금이 부과된다.

또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신규 차량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유럽 주류 정치권과 일부 회원국들은 더딘 전기차 보급 속도와 경쟁력 저하를 이유로 시행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집행위는 규제 완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이번 전략대화가 '녹색정책 후퇴'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추진안도 규제 단순화·최적화 방안의 예시로 "업계가 생산공정에 새로운 규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lead time)을 허용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유럽 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3국을 겨냥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 완성차 업체들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추진안은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추가 조치를 모색해야 한다며 "북미 및 아시아와 유럽 간 무역 관계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ESG) 등의 규제 의무가 유럽과 제3국 기업에 '동등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中경쟁·판매부진에 '휘청'…트럼프 관세시 직격탄 EU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건 대내외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산업은 유럽 내 1천300만개 일자리를 제공하며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7％ 정도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그러나 업계는 높은 인건비와 내연기관차에 대한 고강도 규제, 중국과 경쟁 심화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해서 호소해왔다.

유럽 최대 자동차기업인 폭스바겐은 지난해 10월 창사 87년 만에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부과 현실화 시 자동차 업종이 가장 취약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3일 미국의 대(對)EU 무역적자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그들은 우리의 농산물과 자동차를 사지 않지만 우리한테 수백만 대의 자동차를 수출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대선 유세 과정에서는 "나는 독일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들이 여기(미국)에 공장을 짓기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shine@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