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아파트 지으면 수지 안 맞아”…환율 상승에 공사비 또 오른다는데
입력 : 2025.01.31 13:30:48 I 수정 : 2025.01.31 14:21:17
2023년 대비 건설비 3.34%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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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건설 부문 생산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의뢰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때,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3.34%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를 유지할 경우, 건설 부문 생산비용은 2023년 대비 2.479% 증가한다. 지난 9월 30일 132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1441원을, 12월 27일에는 최고 1501.83원을 기록하며 요동치고 있는 상황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건설 생산비용도 급증할 전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사, 인천공항공사 등 국토교통부 산하 주요기관의 500억원 이상 공사 317개의 건설 생산비용은 최대 1조175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특별시와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강원도 등의 500억원 이상 37개 공사에서 부담해야 할 건설 생산비용도 최대 982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갑 의원은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환율 상승이 계속된다면, 건설 생산 비용이 크게 증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이 부담은 더 커지게 되고, 건설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분쟁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사비와 분양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정부가 환율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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