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미중 무역분쟁 우려 커지자
공급망 다변화 돌파구 포석



정부가 페루, 아세안, 캐나다 등 광물 자원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에 에너지·광물 자원 확보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중 무역분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존 FTA에 에너지·광물 자원 협정문을 도입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연구용역을 통해 상대국의 에너지·광물 자원 관련 제도 및 협정 체결 동향을 살펴볼 방침이다. 상대국의 예상 민감 분야 및 협력 관심 분야 등을 파악한다. 상대국과 협력 관련 국내 기업의 주요 관심 분야도 조사한다.

산업부는 기존 FTA 체결 내용 중 에너지·광물 관련 협력 내용이 미진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은 그동안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던 에너지·광물 관련 규범에 상대국의 구체적인 의무를 담아내고 있다.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협정문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페루, 캐나다, 아세안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협정문 도입을 우선 검토할 예정이다.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미·중 무역분쟁 위기와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자원 무기화'에 대비하겠다는 포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장기 구매 계약, 탐사 개발 참여 등 효율적인 에너지·광물 확보 협력 방안을 협정문에 어떻게 추가로 도입할지 검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작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대국이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신유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