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국내 유입 투자금보다 해외 투자가 더 늘어나는 ‘투자 역조’가 악화 일로다. 지난해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실제 집행은 급감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ODI)는 급증세다. 국내로 돌아온 유턴기업 수도 5년 연속 줄어들었다. 직접보조금 등으로 파격 지원에 나서는 해외와 달리 국내는 경기 부진과 각종 규제에 따른 경영 환경 악화로 투자 매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FDI(신고 기준)는 345억68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2020년 207억5000만달러에서 2022년 304억5000만달러로 300억달러를 돌파한 뒤 증가세다. 지난해 반도체(13억3000만달러)와 바이오(12억3000만달러)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반도체 투자액은 전년 대비 46.5%, 바이오는 254.2% 급증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된 FDI(도착 기준)는 147억7100만달러로 전년 대비 오히려 24.2% 줄어들었다.

특히 해외로 나가는 투자액이 국내로 들어오는 투자액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 국내 기업 등이 해외에 투자하는 ODI는 지난해 들어 3분기까지 465억달러에 달한다. 이미 지난해 연간 FDI(345억6800만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각국에서 자국 산업 보호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국내 기업의 ‘유턴’도 뒷걸음질 치고 있다. 지난해 유턴기업은 20개를 기록했다. 2020년 23개였던 유턴기업은 2021년 26개로 증가했다. 이후 2022년 24개, 2023년 22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유턴기업으로 지정됐지만 취소된 기업도 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유턴기업 지정 취소 건수는 31건에 달했다.

해외에 비해 열악한 국내 경영 여건 때문에 기업들이 복귀를 꺼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 52시간 근무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각종 규제로 기업들이 국내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규제에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이 유턴기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지난해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의 실효성은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 사고 사망자는 248명이었다. 2023년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시행 전 대비 4명이 줄어드는 데 그쳤다.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보조금 역시 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직접보조금 1048억달러(약 152조원)를 기업들에 지급했다. 유럽연합(EU) 역시 같은 기간 보조금 828억달러(약 120조원)를 줬다. 반면 한국은 직접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로 간접금융 형태로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외에 나가 있는 기술 기업이 국내로 돌아오게 하려면 보조금, 인건비 등 굉장히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며 “기술 기업에는 한시적인 세제 혜택 이상의 지원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