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ETF 허용, 미성년자 ISA 도입”…‘투자하고 싶은 시장’ 마련되나
김민주 매경닷컴 기자(kim.minjoo@mk.co.kr)
입력 : 2025.02.05 15:21:02
입력 : 2025.02.05 15:21:02
ISA 납입·비과세 한도 상향, 미성년자도 가입
‘싸고 쉽게’ 공모펀드 직상장 2분기 내 론칭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ETF 제도화
3월 재개 공매도, 불법 근절 만반 준비 돌입
사적연금 수익률 미비, ‘디딤펀드’ 키워야
‘싸고 쉽게’ 공모펀드 직상장 2분기 내 론칭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ETF 제도화
3월 재개 공매도, 불법 근절 만반 준비 돌입
사적연금 수익률 미비, ‘디딤펀드’ 키워야
올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가 미성년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불법 공매도 근절, 노후 소득 보장, 국내 공모 펀드 경쟁력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한다.
5일 금투협은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 및 국민 자산 증대를 위한 5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협회는 현재 논의 중인 ISA 납입·비과세 한도의 상향과 새로운 유형 도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성년자 ISA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밸류업의 핵심은 안정적인 자금 공급으로, 장기적인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해 ISA를 적극 활용한단 설명이다.
협회는 공모 펀드 상장거래도 2분기 내 론칭할 계획이다. 공모펀드를 직상장하면 투자자는 이를 ETF처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서유석 금투협 회장은 “공모 펀드가 낮은 비용으로 손쉽게 매매하게 된다면 기존 판매자 중심의 시장에서 투자자 중심의 직접투자 시장으로 급속히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협회는 장기투자 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및 배당소득 비과세와 함께 외화 머니마켓펀드(MMF) 대상통화 확대 등 운용사의 신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한국거래소는 펀드 최소 설정액을 500억원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다소 높은 하한설정이란 지적에 대해 서 회장은 “거래소에서 처음 제시했던 금액은 1000억원이었으나, 현재 일부 낮춰서 합의를 보고 있다”며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 500억원이 안 되는 운용사 펀드도 있어 거래소와 더 논의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 회장은 토큰 증권 제도화 및 가상자산 ETF 허용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행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관련 투자 환경을 합법적으로 구성해야한단 주장이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정도는 한국에서도 상장시켜 금융상품으로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3월 전면 재개하는 공매도 거래에 대해선 불법 무차입을 근절하고 자본시장 효율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사항을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사적연금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서 회장은 “사적연금은 낮은 수익률 등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해결 방안으로 “노후자금 특화상품인 ‘디딤펀드’의 상품라인업을 추가하고 판매인프라를 구축해야한다”고 제시했다.
그는 디딤펀드에 대해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수익률이 평균 3.5% 정도 나오고 있으며 상위권 펀드는 7%가 넘어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자평하면서 “단, 아직 인지도가 부족한 만큼 증권사 모바일매매시스템(MTS) 단축경로 도입, 은행 판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확대 등의 조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금융투자산업이 고부가가치·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조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서 회장은 “우리나라 증권사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기업 활동 전반에 있어 ‘원스톱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며 “IMA(종합자산관리계좌) 인가, 법인지급결제 허용, 외환업무 범위 확대 등 과감한 규제완화가 절실하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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