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추경 살펴보니 코로나때 3년간 '슈퍼추경' 전국민 재난지원금 14조 소비증가 효과는 30% 수준 전문가 "선별 지원이 바람직"
경제위기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가 꺼내든 카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과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까지 대규모 추경 편성이 이뤄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과 내수 진작을 위해 2009년 28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대규모 추경이 다시 편성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이 본격화된 2020년이었다. 그해에만 총 4차례에 걸쳐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이뤄졌으며,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도 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각각 49조8000억원, 78조90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됐다.
2020년 추경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다. 같은 해 5월부터 모든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됐으며, 이를 위해 총 14조3000억원이 투입됐다.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록다운'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고 경기 침체를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하지만 보편적 현금성 지원 효과를 두고는 이후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12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재난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대해 회의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4조3000억원의 투입 예산 대비 소비 증가 효과는 26.2~36.1%에 그쳤다. 투입된 재원의 3분의 2는 별다른 경제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KDI는 보고서에서 "코로나19의 직접적 피해 정도에 맞춰 소득 지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3일 35조원 규모의 '슈퍼추경'을 제안하며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이를 위한 재원만 12조8000억원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보편적 현금 지원보다 선별적 지원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2~3년간은 누적된 경기 부진 상황이라 당장 모두에게 현금성 지원으로 돈을 푸는 것은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해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지역화폐가 지역 소비를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이 큰 만큼 코스트 베니핏(비용 대비 효과)을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