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박기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16일 금융부분에서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등 정부의 시장개입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개입할 근거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 학자로서 견해라는 전제를 붙였다. 박 위원은 오는 4월 20일 임기를 마친다.

물가를 잡기 위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꾸준히 인상한 가운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 금통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은 삼성본관에서 ‘통화정책 효과와 중앙은행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로 열린 출입기자 대상 ‘금통위원 간담회’에서 “은행들이 하는 역할은 지급 결제 서비스처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며 정부의 시장개입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박 위원은 “은행이 파산하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은행업 허가를 굉장히 엄격하게 준다”며 은행 과점 체제에 따른 부정적인 산물로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 약탈적 금리 산정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 그 다음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은행들의) 금리 산정이 적절한지, 과도하지 않은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은행은 정부가 허가해 주는 대표적인 몇 안 되는 업종인 만큼 필연적으로 과점 체제가 형성되는 데다, 위기로 파산하면 혈세 투입 등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만큼 공공성 측면에서 정부가 대출금리 등 시장에 개입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위원은 “개인적으로 (은행) 과점 체제로 인해 대출금리가 얼마만큼 더 올라갔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같이 있었으면 한다”고도 말했다.

일련의 기준금리 인상 등 통화정책 파급 효과에 대해, 박 위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언급하며 “중장기적으로 가계부채가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을 훼손하는 측면이 매우 크다”며 “광장히 심각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디레버리징(가계부채 축소)을 고민 안 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사태의 불똥이 스위스의 세계적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CS)로 튀며 위기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SVB 파산에서 사태가 그칠 것으로 예상했는데 CS까지 사태가 번져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경제주체는 대체로 언론 기사를 통해 정보를 입수하기 때문에 정책효과의 파급 측면에서도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언론 보도 내용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밀접한 많은 정보를 담고 있고 중앙은행의 소통방식에 영향을 받는 만큼 통화정책 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사정에 적합한 소통 전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