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은 임금이 생산성을 초과하고 있고, 청년층은 그 반대 상황을 겪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보면 고령층 해고가 더 매력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7일 KDI에 따르면 조 원장은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글로벌 노동시장 콘퍼런스(GLMC)’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 원장은 다만 “고령층은 정년 이후 불안정한 생활을 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정년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해야 국가적 차원의 인재 손실을 막고 노동시장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 발표는 노동시장 개혁 과제가 청년 고용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 정년 연장 등이라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이 과제들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노동생산성 향상이다.



노동생산성 향상은 2030년대 1%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잠재성장률을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축이다. 저출생 심화로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고령 노동이 증가할수록 노동생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젊은 층을 노동시장에 더 많이 끌어오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연공서열 위주의 임금체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연공서열급은 많은 기업이 고비용·저생산성의 고령층을 조기에 퇴직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후 소득에 대한 불안 때문에 조기 퇴직한 50대가 자영업에 나서며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2022년 기준으로 미국은 6.6%, 일본은 9.6%이지만 한국은 20%가 넘는다. 내수 침체는 자영업 파산으로 직결된다.

최근 KDI가 펴낸 500쪽 분량의 개혁보고서에서 한요셉 KDI 연구원 등은 “현행 고용 보호 제도의 문제는 고용 경직성과 함께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성을 동시에 발생시킨다는 점”이라며 “기존 임금체계와 고용 보호 제도 아래서는 기업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년 연장 요구는 관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