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KB금융그룹이 전국 특·광역시에 전달한 소상공인 정책 지원 기부금이 출산·양육에 들어간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기부금을 받은 지자체는 기존 정부 지원 정책에 기부금을 얹어 지원금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해 소상공인의 출산·육아의 짐을 덜어주고 있다.

다만 이러한 사업에 투입된 재원이 민간 기업의 기부 행위로 이뤄진 것이어서 지속가능한 사업이 되려면 지자체가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 KB금융으로부터 10억원을 기부받은 인천시는 최근 고용노동부 사업인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출산급여에 KB금융 기부금을 더해 지원을 확대했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대체인력 채용 지원금 120만 원에 인천시가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추가 지원한다. 인천시가 지원금 90만원을 3개월로 나눠 지급하는 건 한 달만 받고 그만두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인천시에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소상공인, 고용노동부를 통해 대체인력 채용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인 소상공인은 출산 시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보험 미 적용자 출산급여로 150만 원을 지원한다. 인천시는 여기에 추가로 90만원을 지원한다. 인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사업체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서 올해 1월 이후 출산한 자녀를 인천에 출생 신고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대체인력 지원금은 고용노동부 지급 결정 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산급여는 출산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인천시는 KB금융의 기부금으로 대체인력 425명, 출산급여 630명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등 KB금융그룹과 협약을 맺은 타 특·광역시도 기부금을 활용해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50억 원을 지원받은 서울시는 아이돌봄, 휴업손실비용보상보험을 들어주고 있다. 소상공인은 직장인과 달리 임신·출산을 하면 폐업을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휴업 보험은 생계 활동이 중단되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완충 역할을 한다.

30억원 기부받은 부산시는 대체 인건비 지원. 아이돌봄,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에, 광주시는 아이돌봄, 1인 여성 자영업자 임신 출산 대체인력 지원에, 대구시는 육아휴직 대체 인력지원, 아이돌봄 등에 기부금을 활용한다.

KB금융의 소상공인 지원에 해당 지자체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했다.

시현정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과 육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와 KB금융그룹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휴업으로 인한 마음에 불편이 없도록 임대료 등 손실 비용을 지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기업과 협력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저출생 대책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간 기업의 지원은 언제든 기업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기부금 형태여서 전국 지자체가 소상공인의 출산·육아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