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주요 현안사업에 관여하는 민간사업자 측의 잇따른 위기 상황이 지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16일 창원시에 따르면 시는 장기 표류사업 중 하나인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하고 올해 중 보상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편입 대상 토지 977필지(252만㎡) 중 아직 보상협의가 끝나지 못한 126필지(44만7천㎡)에 대해서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심의를 거쳐 오는 7월까지 소유권을 확보한다는 게 시 구상이었다.

이와 더불어 연내 조성계획(변경) 확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 2028년 사업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한 것이 지난 1월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불과 한 달 만에 차질을 빚게 됐다.

토지수용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사업자인 '삼정기업구산컨소시움'(이하 삼정컨소시움)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야 하는데, 삼정컨소시움의 지분 대부분을 가진 삼정기업(70%)과 삼정이앤시(17.5%)가 유동성 위기를 이유로 지난달 27일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삼정기업은 부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의 시공사로 참여하던 중 지난달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서 공사가 중단돼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기업회생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실시협약상 시는 삼정컨소시움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아 토지 사용·수용을 마친다.

시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사업자에 이전해주면, 민간 측이 이후 사업에 본격 착수하는 구조다.

따라서 시로서는 삼정컨소시움의 기업회생 신청이라는 돌발 악재로 당장 땅값(선수금)을 받기 어렵게 된 만큼 사실상 보상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시로서는 당분간 법원의 기업회생 인가 여부 등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 셈이다.

삼정컨소시움 측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에 의지가 있더라도 이 사업은 기업회생 과정에서 또 한동안 표류할 수밖에 없다.

삼정컨소시움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에서 손을 떼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시와 삼정컨소시움 간 협약 해지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시는 삼정컨소시움이 그간 시에 지급한 선수금 등 1천170억원 상당을 해지시지급금으로 물어줘야 하지만, 대체사업자를 구하게 되면 시가 큰 리스크를 떠안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어떤 경우의 수가 발생하든 올해 들어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을 궤도에 올리려던 시의 계획은 또 한 번 틀어지게 됐다.

웅동1지구 개발사업도 민간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의 채무불이행 위기로 또 한 번 난관에 부딪혔다.

웅동1지구 민간사업자는 대주단(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1천170억원을 기한(지난달 28일) 내에 상환하지 못했다.

대주단 측은 제반 사정을 고려해 대출 만기일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는 민간사업자의 채무불이행이 협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

실시협약상 협약해지 치유기간으로 주어진 3개월 안에 민간사업자가 새로운 대출을 일으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면 협약해지 수순으로 이어진다.

이 경우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는 민간사업자와의 협약해지시 지급하게 돼 있는 2천억원 안팎의 확정투자비를 대주단에 대신 지급해야 한다.

앞서 두 기관이 진해오션리조트의 대출에 대해 확정투자비를 담보로 제공해서다.

이 때문에 지역사회에서는 웅동1지구 사업이 마산 로봇랜드 사태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이어진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로봇랜드 민간사업자 측이 채무불이행 이후 제기한 해지시지급금 등 소송에서 패소해 민간에 1천600억원 상당을 물어줬다.

시는 이처럼 민간사업자 위기 상황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향후 발생 가능한 상황을 꼼꼼히 챙겨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도록 주력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안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면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에 대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ksk@yna.co.kr(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