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사대리 "민감국가, 큰일 아냐…민감정보 취급 부주의 사례"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는 18일 한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오른 배경으로 민감정보를 잘못 취급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크게 볼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와 주한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 한미 관계의 발전 방향' 제하 좌담회에서 최근 불거진 민감국가 사태와 관련해 "마치 큰 문제인 것처럼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된 것이 유감"이라며 "큰일이 아니다"(it is not a big deal)라고 밝혔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라는 건 오로지 에너지부의 실험실에만 국한된 것"이라며 에너지부 산하에 여러 실험실이 있고 작년의 경우 2천명이 넘는 한국 학생, 연구원, 공무원 등이 민감한 자료가 있는 연구실에 방문했다고 전했다.
발언하는 조셉 윤 주한미대사대리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초청 특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5.3.18 yatoya@yna.co.kr
■ 崔대행, '개의 정족수 3인' 방통위법 거부권…"위헌성 상당"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국회에 재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 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58100001 ■ 여야, 정부에 이달 내 추경안 편성·제출 요청하기로 여야는 정부에 이달 중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여야는 18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한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박형수·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기자들과 만나 전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추진해야 하는데 정부가 소극적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질타했다"며 "그래서 3월 중에는 여야가 협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추경안 편성을 요청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91300001 ■ '27년부터 의대정원 심의' 정부 직속 의사추계위법 복지위 통과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설치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했다.
위원은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규정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88400001 ■ 코스피 거래 장중 7분간 멈춰…동양철관 매매거래 정지 중 18일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주식매매거래 체결이 약 7분간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전 11시 37분부터 11시 44분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전 증권사 거래시스템에서 시세 확인 및 주문 체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91451008 ■ 서해에 수상한 中구조물…한국 조사선 막아 한중 해경 대치 중국이 이어도 인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우리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가 중국이 막아서면서 양측 해경이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1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30분께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1천422t급)를 잠정조치 수역으로 보내 중국이 무단 설치한 구조물에 대한 점검을 시도했다.
정부는 미리 해경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72651504 ■ 국방부, 707단장 등 계엄관련 기소된 군인 6명 보직해임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가 내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군인 6명에 대해 보직해임 조치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보직해임 인사명령은 19일부로 발령되며, 기소휴직 등 추가 인사 조처도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101700504 ■ 검찰, 김성훈 구속영장 청구 고심…"경찰 소명 여전히 부족"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검찰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18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 중이다.
아직 청구 여부를 결론 낼 단계는 아니지만, 일단 수사팀 내부에선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79500004 ■ 공정위원장, '최장 60일' 홈플 등 정산 기한 "적정성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대금 지급 기한이 적정한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홈플러스 등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 기한은 특약매입의 경우 판매 마감일 기준 40일, 직매입의 경우 상품 수령일 기준 60일 이내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318089700002 ■ 5월부터 주말·명절에 고속버스표 취소하면 수수료 10%→15∼20% 오는 5월부터 고속버스 승차권을 주말이나 휴일, 명절에 취소하면 평일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출발 이후 취소 수수료율도 높인다.
출발 전후 표를 취소하는 '노쇼'로 실제 필요한 사람이 표를 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5월 1일부터 금요일을 포함한 주말과 공휴일 고속버스 출발 전 취소 수수료를 기존 최대 10%에서 15%로 높인다고 18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