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간담회 집값 너무 올라 대출부담 커져 주금공 지분투자 받아 집 살 수 있게 시범사업 추진…재원확보 난항 예고 대출정책 혼선엔 적극 해명 "이달 가계빚 증가폭 줄어"
개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사는 지분투자 방안을 금융당국이 추진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함께 아파트를 공동 매입하는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6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주택 구입 시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지분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 결국 현금을 많이 보유하지 못한 분은 집을 구매하는 게 점점 제약이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을 일으키는 것은 전체적인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분투자형 주택금융 프로그램은 매입자와 주금공이 각각 특정 아파트를 매입할 때 공동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가 유력하다. 예를 들어 매입자와 주금공이 각각 아파트 가격의 50%를 부담해 지분을 절반씩 나누고, 향후 아파트를 팔면 매도가의 절반을 다시 나눠 갖는 형태다. 즉 현재 DSR 최대 수준까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풍토가 결국은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른바 '영끌'을 하지 않고도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자연스레 과도한 대출을 받는 분위기도 줄어들 것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주금공이 조력자가 되기 위해선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 향후 정부 내 협의 과정에서 이 같은 재정 확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조만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고 시범 사업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예를 들어 지분투자가 가능한 아파트 조건으로 공시지가 얼마 이하라거나 지분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개인 또는 가구 소득·자산 기준 등을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거 유사한 모기지(수익공유형 모기지)의 경우 엄밀히 말하면 지분투자가 아니고 '자금을 더 많이, 더 싸게 빌려주겠다'는 콘셉트였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려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말했다.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및 재지정 시점에 가계부채 정책이 '오락가락'이란 비판에 대해 김 위원장은 7분30초 동안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대출 양을 줄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동시에 기준금리가 내려오는 상황에서 대출 금리도 시장 원리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는 두 가지 목표함수를 갖고 있다"면서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또 그는 "이달 20일까지 가계대출 규모는 지난달보다 증가폭이 눈에 띄게 줄었다"면서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서울을 비롯해 지역별로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은행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은행권 예대금리차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숫자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심사와 관련해 "경영실태평가 등급이 3등급이 된 요인들을 보고, (인수) 요건을 다시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이나 조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거기에 따라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