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과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안으로 향후 67년간 약 97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이란 정부 추산이 나왔다. 46조원가량은 세금으로, 51조원가량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국민연금 개혁안)이 젊은 세대의 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금 재정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이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소요되는 총 비용은 236조7098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현행 기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139조3651억원보다 97조3447억원이나 많은 수치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가입자는 첫째아부터 12개월씩 출산 크레디트를 받게 됐다. 현재는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 이상부터는 18개월씩 추가해 총 50개월의 상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상한도 없앴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현재는 6개월인 인정 기간을 최대 12개월로 확대했다. 크레디트는 소득이 적어지는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다. 연금 수급액은 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수급액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디트 확대로 예상되는 비용이 현재 88조585억원에서 161조1111억원으로 73조526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소요 재원이 51조3066억원에서 75조5987억원으로 24조29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 크레디트의 경우 현재 30%는 국고에서, 70%는 국민연금 기금에서 충당하고 있다. 군 복무 크레디트는 전체 비용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2008년 처음 시작된 크레디트 제도는 출산이나 군 복무 등 사유 발생 시점이 아니라 해당 가입자가 연금을 수령하는 시기에 지출로 잡힌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특정 시점부터는 비용이 1조~2조원씩 쌓이는 ‘숨어 있는 지출’인 셈이다. 실제 출산 크레디트 비용은 2026년에는 55억원, 2030년에는 180억원, 2040년에는 281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보이지만 2050년에는 1조1899억원, 2080년에는 2조369억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 복무 크레디트도 2050년 126억원 지출이 처음 발생하지만 2060년에는 6159억원, 2070년에는 1조2983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크레디트까지 감안하면 소득대체율이 43%에서 1.48%포인트 더 올라간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크레디트 규모가 대폭 증가한 데 이어 구조개혁 과정에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구조개혁 과정에서 크레디트 규모를 더 늘리려는 방침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반대해 축소 반영된 ‘군 크레디트 18개월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부 의원은 아직 취업을 하지 않아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디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크레디트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안정을 위해 최소 수준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군 복무 크레디트 필요성이 처음 제기되던 시기와 달리 지금은 병장 월급이 200만원으로 올랐다”며 “출산 크레디트도 고소득층이 다자녀를 갖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 상한 없이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국민연금 지원 비용도 내년에는 2000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는 지역가입자 중 납부 재개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50%를 1년간 원조했으나 이번 개혁으로 소득 월 100만원 미만 지역가입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1년간 납부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조건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114만7000명으로 전체 지역가입자의 17.6%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소요되는 예산은 올해 519억원에서 내년 2577억원, 2027년에는 2398억원, 2028년에는 1166억원, 2029년에는 121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