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 앵커멘트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에 대한 가드레일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업체들이 우려했던 최악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연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 지원금이 국가안보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조항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로 제한한다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 기자 】

네, 미국 상무부가 현지시간 21일 반도체법에 대한 가드레일 규정을 공개했습니다.




기존 반도체법은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이후 10년간 중국 등의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상무부는 이번 가드레일 규정에서 이 '실질적으로 확장'이라는 단어를, 양적인 생산능력 확대로 정의했습니다.




이로서 미국 정부의 반도체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 동안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범용 반도체 생산능력은 10% 이상 확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 앵커멘트 】

이번 가드레일 규정으로 중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한국 반도체 기업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 기업들의 중국 반도체 시장 전망에 대해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규정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0년간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다만 상무부는 기술 개발을 통해 반도체 제조용 실리콘판 당 생산 규모를 늘리는 것은 생산 능력으로 보지 않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한국 반도체 업계는 최악의 '차이나 리스크'는 피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미국 상무부의 이번 가드레일 규정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을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함께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상무부는 5%의 제한을 받는 첨단 반도체의 기준에서 D램과 낸드플래시 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 데 이어 반도체 지원법에서도 각종 조건을 내걸면서 한국 내 미국 투자에 대한 여론이 악화된 것을 배려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상무부 고위당국자는 "발표된 가드레일이 한·미 양국의 공통된 경제·국가안보 이익에 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22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이른바 'K칩스법'을 전체 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 세액 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 앵커멘트 】

다음으로 금리 관련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현지시간으로 21일에서 22일 FOMC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정하게 되는데요.

이번 연준의 금리인상에 대해 베이비스텝을 전망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구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민 10명 중 6명이 미국 연준이 이달 기준금리를 0.25 퍼센트 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16일에서 20일까지 2천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58.9%가 '베이비스텝'을 예상한다고 집계됐습니다.




한편 4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7.6%가 금리 동결을 예상한다고 답했습니다.






【 앵커멘트 】

연준의 기존 금리 인상폭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인하해야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미국의 기업인과 투자자들 사이에서 미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의 붕괴를 시작으로 여러 은행이 잇따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추가 금리인상은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빌 애크먼 퍼싱스퀘어 최고경영자는 장문의 트윗을 올렸는데요.



내용을 요약해보자면 "연준은 수요일 금리인상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애크먼의 트윗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연준은 수요일에 금리를 최소 50bp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멘트 】

마지막으로 국내 중고차 시장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2년간 중고차 소비자 불만이 9천여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김우연 기자는 운전 좀 하시는 편인가요?



【 기자 】

저는 아직까지 제 차를 직접 몰아본적은 없는, 요즘말로 운린이인데요.



항상 차량 구입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혹시 이창진 앵커는 중고차 사이트 좀 보시나요? 아니면 이미 좋은 차량을 보유하고 계신가요?



【 앵커멘트 】

아니예요. 저도 중고차 사이트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고차를 살려고 봐도 어떻게 뭘 봐야할지 난감할 때가 있더라고요.



【 기자 】

네, 그래서 이창진 앵커나 저처럼 중고차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번 뉴스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중고차 구매 시 성능상태 불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많아 성능상태기록부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22일) 한국소비자연맹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0년에서 2021년까지 2 년간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중고차 관련 소비자불만 접수는 9천 37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성능상태 불량'이라는 답변이 49.2%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국내 중고차 매매 플랫폼과 외제차 인증 중고차 사이트 내 매물 100건을 모니터한 결과



이 중 서른 두건은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능기록부를 제공하는 68건도 10건은 차량가격과 관리비용, 세금 및 부대비용 항목 등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멘트 】

네, 잘 들었습니다.
보도국 김우연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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