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공약] 李도 金도 '간병비 급여화'…건강보험 재정 확보가 관건 초고령사회 화두 중 하나인 '돌봄'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모두 '간병 지옥', '간병 파산'을 피하기 위한 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있다.
현재 비급여 항목인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급여화해 개인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것인데, 상당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 마련이 관건이다.
대선 후보 2차 토론회 관심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23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 토론회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2025.5.23 hwayoung7@yna.co.kr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4038800530 ■ 이재명·김문수·이준석, 요동치는 지지율에 '프레임 전쟁' 가열 대선이 9일 앞으로 다가온 25일, 요동치는 지지율 속에 남은 선거운동 기간 판세를 자신에게 유리한 구도로 가져가기 위한 후보들의 '프레임 전쟁'이 가열되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파면으로 치러진다는 점에서 '내란 극복 선거' 프레임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도덕성 측면에서 이재명 후보와 대비하는 동시에 '반(反) 방탄독재' 프레임을 내세우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앞선 두 후보에 대한 반감을 극대화해 역전을 노리는 '동탄 모델'에 주력하고 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4041600001 ■ 미, 한국에 '무역장벽보고서 지적사항' 다수 제기…농산물도 포함 관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최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한미 국장급 관세 기술 협의에서 기존에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주장했던 특정 농산물 등 다수의 '비관세 장벽' 문제 해소 요구를 한국 측에 정식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의 대(對)한국 '상호 관세'와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의 감면 문제 논의에 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구체화해 향후 한미 협상이 본격화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국의 요구 대부분이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6월 3일 대선 후 출범할 차기 정부가 협상 배턴을 이어받아 일단 7월 8일로 정해진 데드라인까지 촉박한 일정 속에서 협상을 진행하게 됐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4039400003 ■ 서울 교통체계 근간 준공영제·환승할인, 21년 만에 '흔들' 서울 대중교통 체계의 근간인 버스 준공영제와 통합환승 할인제가 서울시와 버스 노사 등 당사자 간 갈등이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흔들리는 모양새다.
두 제도 모두 21년 전 처음 도입됐을 때의 형태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면서 여러 문제를 낳았다는 분석과 함께 이번 기회에 지속 가능하도록 세밀하게 손질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엇보다 기금화 도입이 연평균 2%대에 불과한 퇴직연금의 현재 운용 수익률을 대폭 끌어올릴 수 있을지 견해가 크게 갈린다.현행 계약형에서 기금형 전환시 퇴직연금의 운용 수수료가 낮아지고 서비스 품질이 나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더 많을 것이란 우려도 작지 않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3074400008 ■ 칸 황금종려상에 이란 감독 파나히…세계 3대 영화제 석권 이란 반체제 영화감독 자파르 파나히의 '잇 워스 저스트 언 액시던트'(It Was Just An Accident)가 올해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영화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휴양도시 칸에서 열린 제78회 칸국제영화제 폐막식에서 이 영화제 최고 작품상에 해당하는 황금종려상을 품에 안았다.
파나히 감독은 2000년 '써클'로 베니스영화제 황금사자상을, 2015년 '택시'로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을 받은 데 이어 황금종려상까지 안으면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한 감독이 됐다.
앙리 조르주 클루조, 미켈란젤로 안토니오니, 로버트 앨트먼, 장뤼크 고다르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5001951085 ■ 전문가들 "한은, 0%대 저성장 위기에 29일 기준금리 낮출것"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오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부진으로 이미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2% 뒷걸음쳤고, 미국발 관세전쟁 등의 영향으로 향후 수출까지 불안한 상황에서 금리라도 낮춰 소비·투자를 살릴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등 충분한 재정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금리를 내려도 경기 부양에 한계가 있고, 결국 부동산으로 다시 돈이 몰려 가계부채 등 금융 불안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4045300002 ■ 내일 전국법관 대표 모여 사법독립 논의…'李판결' 입장 낼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 논란을 다룰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법관대표들은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 2건에 관해 논의한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4028900004 ■ 출구 없는 내수 부진 배경엔 '인구 충격'…정부, 영향 분석 착수 경기 둔화로 내수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요인이 겹치며 해법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우려된다.
올해 주요 기관 성장률 전망치가 0.8%까지 떨어진 상황을 돌파해야 하는 데다가 0.8명 아래로 낮아진 합계출산율과 초고속 고령화의 벽까지 넘어야 하는 것이다.
정부는 인구감소가 내수 부진에 미치는 '구조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내부 분석에 착수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50523145300002 ■ 국민 1명당 직접부담 의료비 年100만원 넘었다…3년새 33% 증가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넘어섰다.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Ⅰ)'에 따르면 2022년 조사 기준 가계 부담 의료비는 가구당 297만1천911원, 개인 부담 의료비는 1인당 103만5천411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각각 8%가량 증가했다.
가계·개인 부담 의료비는 건강보험 등이 적용된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부담하는 의료비다.
병의원 진료를 받고 처방약을 사는 데 쓰는 '공식 의료비' 외에 일반의약품이나 의료기기, 건강보조식품 구입 비용 등 '비공식 의료비'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비와 간병비 등 '비(非)의료비용'을 포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