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경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국제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메이슨에 946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기재부의 비상금 격인 일반예비비에서 946억1200만원을 빼 메이슨에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등으로 지급한다.

앞서 메이슨은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투자자-국가소송(ISDS)를 제기했다. 2015년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을 추진했는데 이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0.35주와 같다고 계산했다. 당시 메이슨은 자신들이 보유한 삼성물산 지분이 저평가됐다고 반대했는데, 정부가 삼성물산의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합병이 이뤄지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PCA는 지난해 4월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3200만달러와 지연이자 등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정부는 싱가포르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패소했다. 정부는 같은 구조로 ISDS를 제기한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는 판정 취소소송을 진행중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개식용 종식 폐업 지원에 예비비 834억1000만원을 투입하는 안건도 심의·의결됐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본예산은 1084억원인데 이중 국비 544억원은 모두 소진됐다. 개 사육 농가들이 예상보다 적극적으로 폐업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500개가량의 농가가 폐업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신청 농가는 611곳에 달한다. 추가로 약 340곳이 폐업을 접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전체 개 사육 농가중 60%가 올해 안에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