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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지난해 11월 수사 확대 그룹 회장의 회사 재산 사적 유용 혐의…입지 위축 불가피

[톱데일리]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지주사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고발장 접수로 관련 조사가 시작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27일 조현범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횡령·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법인에 대해서만 고발 조치했지만, 이후 공정위의 고발요청권 행사로 범위가 조 회장까지 확대됐다.

조현범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지난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타이어의 패턴과 디자인, 로고 등을 구현하기 위한 틀)를 구매하며 다른 제조사 대비 고가에 사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적용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에 약 13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총수일가의 배를 채우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한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현범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쥐고 있는 구조다.

수사 경과
'22. 11. 10. 공정위 고발장 접수(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의 부당지원 혐의 관련)
'22. 11. 2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4개소 압수수색
'23. 1. 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노조의 조현범, 이수일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 고발장 접수
'23. 1. 12. 고발요청권 행사에 따른 조현범, 정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상무에 대한 공정위 고발장 접수
'23. 1. 19. 조현범 주거지 및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등 15개소 압수수색
'23. 1. 26.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및 정모 상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불구속 기소
'23. 2. 8. ~ 1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MKT, 리한, 박모 부장의 주거지 등 9개소 압수수색
'23. 2. 27. ~ 28. 조현범 피의자 신문(2회)
'23. 3. 6. ~ 9. 조현범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23. 3. 27. 조현범 구속기소, 박모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부장 불구속 기소, 이수일 대표이사 혐의없음 처분

조현범 회장은 추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수사 결과, 조 회장은 법인차량 사적 사용, 주거지 이사비 및 가구비 대납, 법인카드 사적 사용,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 증거은닉교사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와 계열사 명의로 구입 또는 리스한 '페라리 488 Pista' 등 고급외제차 5대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배임(피해금 약 17억600만원) 혐의를 적용받는다. 더불어 개인 주거지 이사비와 가구비를 한국타이어 자금으로 대납해 업무상 횡령 혐의(피해금 약 2억7200만원)도 적용됐다.

이밖에 한국타이어 법인카드(4장)를 개인 채무 상환 등을 이유로 지인에게 빌려줘 5억8000만원의 회사 자금을 쓰게 한 혐의(횡령), MKT의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부실기업(리한)에 사적으로 대여한 혐의(배임) 등으로 파악됐다.

더불어 조현범 회장은 검찰이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자 한국타이어 직원에게 법인 차량 2대를 다른 장소로 옮기도록 지시한 정황도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인 고발을 단서로 해당 기업 회장의 계획적 범행 전반을 규명한 것으로, 재벌의 회사 재산 사적 유용행위를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현범 회장은 한국타이어와 계열사에서 본인이 수령하는 급여와 배당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증액시켰음에도 여전히 자신이 원하는 수준의 경제적 생활을 위한 가용할 현금성 자산이 부족하자 다양한 형태로 법인 재산을 개인 자산처럼 유용했다"고 지적했다.

조현범 회장은 부친으로부터 지주사 지분 매입과 부친 보유의 한국타이어 주식 5.66% 수주 등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3610억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해마다 대출원리금과 증여세의 분할상환을 위해 약 400억원 이상의 지출이 필요하다.

한편 검찰은 한국타이어 법인과 정모 한국타이어 상무 및 박모 부장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톱데일리
권준상 기자 kwanjjun@topdaily.co.kr